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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 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8 08:44
  •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2024-03-18 05:00
  •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이에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ㆍ여성ㆍ중고령층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역동 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2024-03-15 09:14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 하락하며 2018년 1명 미만으로 추락 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기대감 상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2024-03-15 05:00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세계적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임을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의 암울한 앞날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거리에서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들고, 기업은 젊은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노인들이 남아 일하고 있고 가정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된 그런 모습이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초과하던 연간 출생아수는 2020년 30만 명 선이, 2022년에는 25만 명...
    2024-03-13 19:05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 중으로 채권 전문성을 지닌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시장 관련 제도와 동향 등 현안을 분석하고 있다. 채권시장이라는 게 시장을 만들어가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채권 거래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2024-03-10 13:5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노인 '무료 점심' 구호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재정 바닥인데…간병 급여화, '간병지옥' 묘수될까(★★★☆☆) 여야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도 일제히 약속했다.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2024-03-10 13:42
  •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지난해 말에는 AI 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데이터 신성장실’을 신설해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신용평가회사, 카드회사 및 통신사 등과 데이터 결합도 추진한다. 카드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소비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2024-03-08 05:00
  •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정부가 내놓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는 전망이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술 발전과 근무 형태 변화 역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의사들의 일손이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2024-03-07 15:23
  •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또한, 마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조정 및 유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도 ‘중소유통형 풀필먼트센터’를 보급하고, ‘지역맞춤형 상생 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과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따른 상생협력 이행점검을 위한...
    2024-03-07 14:40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 배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래서야 어찌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겠나. 육아 도우미 비용도 오십보백보다. 월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다. ‘그림의 떡’이다. 한은이 최저임금 문제를 과감히 거론한 것은 이만한 돌파구를 달리 찾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람은 구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커서 가족이...
    2024-03-07 05:00
  •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다.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로 같은 달 29일에 출범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2024-03-06 16:51
  •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5일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모두연설“고용시장 구조개선 이뤄지지 않으면, 통화정책적 부담 과도 위험”“1차 베이비부머 은퇴, 잠재성장률 -0.33%p 영향…2차도 -0.38%까지 영향 가능”“고령인력 활용도 제고·여성고용 생산성 제고·외국인 인력 활용 등 검토해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03-05 09:58
  •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상승하며 양적으로는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고서는 질적 측면에서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2024-03-05 09:51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5일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4-03-05 09:30
  •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손애리 콘페리 상무는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과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적 성격에서 벗어나 역할과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반으로 처우가 결정되는 보상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손 상무는 “고령 인력의 적정한 업무 부여를 위해 직군별 또는 직종별 역할 단계를 도입하고, 이러한 역할 단계에 기반한...
    2024-03-04 13:50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성태윤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2035년까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선 50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해...
    2024-03-03 16:57
  •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해서 계획을 내놓고 합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타협 없이 고정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강 대 강 대치...
    2024-02-29 18:33
  •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2024-02-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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