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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승연은 포츈 소속 기간 내 성대에 폴립이 발병했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 간...
    2023-07-25 17:26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2023-07-21 06:00
  •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것이다. 틸론 측은 금융당국에서 정정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 판결이 당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세 번째로 정정 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3-07-20 15:54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2023-07-19 10:01
  •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감원은 “대법원이 13일 틸론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당해 소송 관련 충당 부채, 현재 인식된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기재할 것”이라고...
    2023-07-17 18:56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 최모 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최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해외 반도체기업 입사를 위해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2023-07-17 16:11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틸론은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앞서 2016년 틸론은 자금 조달을 위해 20억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입 계약을 뉴옵틱스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틸론은 뉴옵틱스에게 투자받은 단가보다 더낮은 가격에...
    2023-07-14 16:34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해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 등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인 선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2023-07-13 11:43
  • 두 번의 野 '오염수 저지' 訪日, 무엇을 남겼나
    두 번의 野 '오염수 저지' 訪日, 무엇을 남겼나
    이들은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관저 앞 집회 ▲일본 의원회관 앞 연좌 농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AR) 방문 및 항의서한 전달, 11일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모임 국회의원 면담 ▲도쿄고등법원 앞 일본 탈핵시민사회 연대 집회 ▲일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날인 이날 외신 간담회와 '오염수 투기 저지...
    2023-07-12 16:43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유 시장은 “우리가 1년차에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저력으로 2025 APEC 정상회의와 인천 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도 해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1년차에 이룬 것도 많지만 민선8기 2년차에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도 많은...
    2023-07-11 15:00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3억9100만 원 부과 등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2023-07-11 10:00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고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07-09 09: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2023-07-05 17:32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황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일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19년 수급업자들에게 성과장려금 약 68억 원과 판촉비 126억...
    2023-07-03 16:31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별 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의 주류적...
    2023-07-02 09:40
  •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바이든 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에 따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은 기존 법령이나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기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많은 대출자를 최대한...
    2023-07-01 08:38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7-01 08:00
  • ‘쇼미·고등래퍼’ 출신 래퍼, 경찰 조사… 상습 대마 투약 혐의
    ‘쇼미·고등래퍼’ 출신 래퍼, 경찰 조사… 상습 대마 투약 혐의
    경찰은 전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투약 여부를 사수 중이다. 한편 A씨는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과 ‘고등래퍼4’에 출연해 활약했다.
    2023-06-29 20:51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총연합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민연합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2023-06-29 17:41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2023-06-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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