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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2024-05-20 11:3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2024-05-20 09:00
[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낮았다. 한국에서 교육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이다. 미군정 3년 동안 초등학교 취학률은 1945년 40% 정도에서 70%까지 증가한다. 식민지 시대 선택된 조선인에게만 허락되던 중(고)등학교는 처음 2년 동안 62개에서...

2024-05-20 05:00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열심히 연습해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지난 17일 울산 동구 현대공업고등학교에서 만난 3학년 오윤미 학생은 장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현대공고는 1978년 개교한 조선ㆍ해양플랜트 분야 특화고다. 2015년 산업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마이스터고로 탈바꿈했다. 현재 총 324명의 학생이...

2024-05-20 05:00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의대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2024-05-19 16:05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또는 복지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문제는 없다.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024-05-19 12:00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대표들에게 우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하고 계속 접촉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2024-05-17 12:38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6 18:44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2024-05-16 18:03
서울 ‘고교학점제’ 통합 정보, ‘온라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공문으로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업무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가 고교학점제 지원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연계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의 장(場)을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2:00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예산은 R&D 연구개발세수(26.1%), 고등 교육 부문의 연구 블록 보조금(16.8%), CSIRO(8.3%)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2025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 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호주...

2024-05-16 05: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2024-05-15 14:55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며 “교육부와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2024-05-14 17:18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가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기기 보급과 네트워크 환경 조성 등 관련 인프라 확립을 위해 963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2024-05-14 12:00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여름방학 때 몰아서 수업을 해도 1학기 15주 수업을 다 못해 집단 유급될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올해만 예외로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로 운영하는...

2024-05-14 10:00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합동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함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면서 “4차례 회의, 공개포럼 등을 통해 상당수 정원 필요하단 점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2024-05-13 17:18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난유도 설비 배부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아파트 463개 단지와 오피스텔 116곳, 초·중·고등학교 187곳에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피난 유도 설비 7686개를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표지판 등을 지원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피난 유도 설비는 옥상 출입문을 알려주는 안내표지와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테이프,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2024-05-13 16:00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실습교육과 전문과 순환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과도한 증원은 교육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부족한 교수 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급작스런 증원은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원 결정 과정에서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이 사전에 이뤄져야...

2024-05-13 15:56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지난해 학폭 심의 693건으로 4년 새 최고…노원구 1위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2024-05-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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