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업무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가 고교학점제 지원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연계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의 장(場)을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R&D 연구개발세수(26.1%), 고등 교육 부문의 연구 블록 보조금(16.8%), CSIRO(8.3%)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2025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 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호주...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복지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며 “교육부와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교육부가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기기 보급과 네트워크 환경 조성 등 관련 인프라 확립을 위해 963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대학들은 통상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여름방학 때 몰아서 수업을 해도 1학기 15주 수업을 다 못해 집단 유급될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올해만 예외로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로 운영하는...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합동 백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함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다”면서 “4차례 회의, 공개포럼 등을 통해 상당수 정원 필요하단 점 논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및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아파트 463개 단지와 오피스텔 116곳, 초·중·고등학교 187곳에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피난 유도 설비 7686개를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표지판 등을 지원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피난 유도 설비는 옥상 출입문을 알려주는 안내표지와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테이프,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실습교육과 전문과 순환 교육 등이 필요한 만큼 과도한 증원은 교육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부족한 교수 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급작스런 증원은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원 결정 과정에서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이 사전에 이뤄져야...
지난해 학폭 심의 693건으로 4년 새 최고…노원구 1위2026년 대입부터 모든 대학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필수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이후에도 입양아동들로 구성된 이스턴 입양가족 합창단 참여, 입양청소년 자조모임인 청토리 구성, 입양가족 장기자랑·자조모임 참여, 예비 입양가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21년 막내딸이 경계선지능을 진단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 씨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경계선지능 입양자녀를 양육하는 입양가족 자조모임 ‘고슴도치사랑’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서울과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이동환경교실 교육신청을 받아 33개 학교와 7개 기관 선정을 마쳤다. 이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500명을 직접 만나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교보생명은 연말까지 꾸미와 함께 약 2만여 명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꾸미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아동...
42%)이다.
최고득점 합격자(전 과목 만점자)는 초졸 20명, 중졸 6명, 고졸 67명이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 여부 및 성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정고시(과목)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
여기에 금융전문가인 임직원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알려주는 '경제금융교육 봉사단'을 신설했다. 하반기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늘봄학교 방과 후 수업 등에서 경제금융교육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기존 신속 드림봉사단은 재난·재해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위기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부모님 권유로 대안 교육, 홈스쿨링을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각각 61.3%와 35.2%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때는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37.9%로 가장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직전 조사(2021년) 대비 각각 8.8%포인트(p), 7.5%포인트(p) 감소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마약류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학교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