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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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세제실장에는 고광효(56) 조세총괄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두선(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1급 인사다. 이 차관보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작년에도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2월 초...

2022-06-23 19:35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급)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초과세수가 약 50조 원인데 법인세 30조 원, 근로소득세 10조 원, 양도소득세가 10조 원이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법인세와 근소세는 작년 실적으로 걷기 때문에 올해 경기와 상관이 없고 양도세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소가...

2022-05-12 16:30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 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즉, 연간...

2022-01-13 11:23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일 사전브리핑에서 “50%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제도 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2022-01-06 15:00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세정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분기별로 세정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하반기 세정지원을 예상했다”며 “세수 이월분은 우리가 추정키로는 한 4조5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도 기업실적 개선과 민간소비 증가...

2021-08-31 11:10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세제실장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주로 세제실 출신들이 임명된다. 조세총괄정책관에는 고광효(행시 36회)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소득법인세정책관에는 정정훈(행시 37회)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에는 박금철(행시 37회) 장관정책보좌관이 각각 이동했다.

2021-04-23 08:16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등 국회와 정부 인사도 자리했다.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유보소득을...

2020-10-27 13:56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2020-10-27 10:00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소비자대상기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효 국장은 "디지털세가 과세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저개발국가에...

2020-10-13 16:15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 재정위 이사 선임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조세정책·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CFA) 이사회(Bureau)의 이사로 선임됐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4개의 공개모집 직위에 우리나라, 호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서 지원해 재정위원회 의장 추천 및 OECD 회원국 심의를 거쳐 고 정책관을 비롯한 4명이 6일...

2019-12-09 09:19
[인사] 기획재정부

◇전보(국장급)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2019-09-20 10:21
[인사] 2016년 3월16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 승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김태주 ◇국장급 전보 △상임심판관 고광효 ◆기획재정부 ◇국장급 △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대외경제협력관 조원경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송준상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 파견 박성동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김태훈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2016-03-16 07:45
[인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 승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김태주 ◇국장급 전보 △상임심판관 고광효

2016-03-15 11:26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신규 임용△민생경제정책관 민좌홍 ◇ 국장급 승진△국제금융심의관 김윤경 △국립외교원 파견 고광효

2015-02-17 15:04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조세정책과장 고광효 △법인세제과장 김건영 △FTA관세이행과장 김정홍 △종합정책과장 이형일 △경제분석과장 김병환 △자금시장과장 김진명 △물가정책과장 손웅기 △정책기획과장 주환욱 △인력정책과장 이대희 △서비스경제과장 이형렬 △협동조합정책과장 김서중 △국고과장 성일홍 △국유재산조정과장 윤석호 △출자관리과장 오광만...

2014-08-27 17:57
[인사]기획재정부

김경희 △법인세제과장 고광효 △재산세제과장 김종옥 △부가가치세제과장 박홍기 △조세분석과장 박금철 △국제조세협력과장 정덕영 △관세제도과장 이상길 △산업관세과장 김형수 △다자관세협력과장 박성훈 △양자관세협력과장 강영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정정훈 △조세법령개혁팀장 서지원 △금융세제팀장 김건영 △재정기획과장 김언성...

2014-03-17 15:04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필요"

거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복잡한 금융거래 행태 중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도 "규제 필요성엔 동감하지만, 부동산·주식과 달리 현금의 소유관계는 확인 방법이 없는데다, (일부 주장처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3-08-12 15:13
과세당국, 대기업 편법증여 놓고 '제각각'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당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아니다”며 “국세청에서 당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원이 거론한 주주들이 실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거기에 달렸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 문제는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해결할 문제로...

2013-04-11 10:00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황문연 ◇국장급 △국제금융협력국장 최희남 ◇과장급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 김동일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고광효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장 윤병태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장 김용호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장 박일영

2012-02-09 18:21
예멘 통한 탈세자료 확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6~7일 예멘 사나에서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수석대표 고광효 국제조세협력과장)하고 전체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을...

2010-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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