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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형사4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
    2021-07-07 20:29
  •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담당 부서였던 형사6부가 아닌 다른...
    2021-07-06 18:33
  • 박범계 "검찰 인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자부한다"
    박범계 "검찰 인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자부한다"
    반면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영전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전출식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포함해 재경·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출하는 검사 약 160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지방청에서 재경·수도권으로 전입하는 검사 190여 명을 대상으로 '고검 검사급 전입 신고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07-01 16:49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전관 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2021-06-29 14:36
  •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나 차장검사는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수원고검 검사로 이동하게 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나 차장검사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선ㆍ후배님들, 수사관ㆍ실무관님들의 도움으로 22년 4개월 동안 검사 생활을...
    2021-06-28 17:03
  •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개최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개최
    대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1회 고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2일 출범한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회의다. 참석자들은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른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과·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등 조직 재정립 방안을...
    2021-06-28 15:57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 인사다. 이번 인사로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장들은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1-06-25 11:19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올 2월 인사가 소폭이었고, 직제개편까지 맞물려 사실상 간부 대부분이 자리를 옮긴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 출근길에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021-06-23 18:28
  •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2021-06-23 17:52
  •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ㆍ운영한다. 먼저 조직 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ㆍ강화, 1검사실-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ㆍ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형사ㆍ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 과제를 수행한다. 수사 관행 혁신 분과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2021-06-22 16:05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2021-06-21 15:16
  •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그는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2021-06-21 09:18
  •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고검 15층에서 직제 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2021-06-20 20:52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승진 인사였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급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수사외압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2021-06-14 05:00
  •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고검 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해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대거 좌천성 발령한 바 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수사팀장인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구지검...
    2021-06-07 19:00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그러나 결국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주요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2021-06-06 15:16
  • [인사] 법무부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수원고검 차장검사...
    2021-06-04 17:02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빈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웠다.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2021-06-04 17:02
  • 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다…최종안 안 나와"
    박범계 "검찰 인사 정해진 것 없다…최종안 안 나와"
    이어 “서울고검에서 2시간, 음식점이 아닌 회의 공간에서 배달을 시켜 추가적으로 2시간30분 합쳐서 4시간30분 정도는 들어야지 충분한 의견청취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사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양 측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2021-06-04 10:20
  •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김오수 "검찰 인사 시간 더 필요"…박범계 "충분히 들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인사 방안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협의했다. 김 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도 "그런...
    2021-06-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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