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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쇼호스트, 후배 갑질 터졌다…"욕은 기본, 이불 빨래까지 시켜"
    유명 쇼호스트, 후배 갑질 터졌다…"욕은 기본, 이불 빨래까지 시켜"
    사측은 내부 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달부터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쇼호스트 2명의 폭언 등이 사실로 확인되어 출연 정지를 시키고 계약 해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측은 “소속 쇼호스트들에게 갑질 행위가 적발될 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는 계약서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07-09 13:38
  •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지목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023-07-09 12: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2023-07-09 10:21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사고가 발생한 잠수정의 탑승객은 1인당 3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내는 동시에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류에 서명하며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했다. 승객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큰 것에 비해 타이탄에 부과되는 안전 규정은 거의 없었다. 타이탄은 국제수역에서 운영돼 특정 국가의 안전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2023-07-08 06:00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PD 추가 고소…"횡령ㆍ사문서 위조 혐의"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은 “더기버스 측에서 받은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됐다”라며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용역비를) 횡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023-07-07 19:27
  • 뮌헨 이적 임박 앞두고…“김민재, 서울 메디컬테스트 연기” 소식
    뮌헨 이적 임박 앞두고…“김민재, 서울 메디컬테스트 연기” 소식
    어떤 사유로 검사 일정이 미뤄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뮌헨 구단이 메디컬테스트 이후 공식 입단 발표까지 시간을 두기로 한 만큼 오피셜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민재가 메디컬테스트를 무사히 마친다면 뮌헨의 바이아웃 지불과 계약서 서명만 남게 된다.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은 약 5000만 유로(약 709억 원)로 알려졌다.
    2023-07-07 09:43
  •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벤처 제도 개선-③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 발행 기준ㆍ투자자 사전동의 해결은 숙제
    통상 투자계약서는 정관변경이나 합병, 분할, 사업확장, 후속 투자 유치 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의결권 지분율을 높여도 중요 결정은 투자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창업주와 투자자가 동반자적 관점에서 법적인 해결보다는 상호 이해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2023-07-06 17:50
  • LG엔솔, 캐나다와 美 IRA 수준 보조금 최종 합의…"공장 건설 재개"
    LG엔솔, 캐나다와 美 IRA 수준 보조금 최종 합의…"공장 건설 재개"
    양사의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역 내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의 안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계약서에 최종 사인했다”며 “캐나다 정부는 미국 IRA와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5월 15일부로 중단했던 배터리 모듈 공장 건설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2023-07-06 08:30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사고지점 시공 12곳 중 4개 팀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 받은 후 하청 팀원과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있다. 이런 부분이 불법 하도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수사 기관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 설계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설계가 됐는데, 이게...
    2023-07-05 13:22
  •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이때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 내역 및 양도 내역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KB증권은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을 활용한 기타소득세...
    2023-07-05 09:58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걸린 수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다고 했고, 집주인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집주인 뒤에 부동산법인이 있다는 것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야 알 수 있었다. 의심은 갔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집 관리가 잘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해 여름 에어컨이 떨어졌는데 곧장 수리해 주는 등 의심할 거리가...
    2023-07-04 07: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교우이신(交友以信)/클로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도입돼 모건스탠리·JP모건·크레디트스위스 등 주요 대형 투자은행들이 직원 채용 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에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2023-07-04 05:00
  •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포토] 민주노총,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산업재해, 노예계약서, 과로사, 최저임금 이하소득 등이 적힌 볼링핀 모형을 공으로 넘어트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주간 40여 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03 16:18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고 원 장관은 앞장서서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등도 내놨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었던 인천 공공분양주택 시공사도 타깃이다. 원 장관은 "각오하라"를 비롯해 "후진국형 부실공사...
    2023-07-03 06:0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계약 체결 시 중개상대방의 희망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해당 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므로,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서상 기재한 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일정 비율만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위반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희망조건은 상대방의 직업...
    2023-07-01 08:00
  •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착한 임대인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농협은행이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2023-06-30 14:20
  • 금감원 "리보금리 연계계약, 사실상 99% 전환 완료"
    금감원 "리보금리 연계계약, 사실상 99% 전환 완료"
    금감원은 “대응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계약 1059건(2.8%) 역시 비공식 협의완료, 계약서 반영 중, 거래종료 예정 계약 등 실질적으로 합의를 마친 계약을 감안하면 대응률은 99%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권은 지난해부터 산출이 중단된 USD 리보 등을 기반으로 한 금융 계약들도 전환을 마친 상태다. 리보금리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
    2023-06-30 10:12
  •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해...
    2023-06-29 16:29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2023-06-28 10:00
  • LG CNS, 챗GPT 기반 ‘AI 코딩’ 개발
    LG CNS, 챗GPT 기반 ‘AI 코딩’ 개발
    LG CNS는 현재 구매시스템, 계약서 관리시스템 등 다수의 사내시스템 운영 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사 유통/물류 차세대 시스템, LG 계열사 시스템 구축에 ‘AI 코딩’을 적용 중이다. ‘AI 코딩’ 기반의 시스템 개발로 품질 향상,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고객사 서비스 개발 생산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AI 코딩...
    2023-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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