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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홈노크와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 홈노크와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 출시
    이번 서비스는 임대사업자가 홈노크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월세 완납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상 납부시 입금내역 문자 안내 △미납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로, 편리한 임대료 수납‧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 부동산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출시를...
    2023-10-10 10:41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2023-10-08 09:00
  • 조현아, 전 소속사 어비스 공개 저격…"어반자카파 따돌림, 600일 활동 못 해"
    조현아, 전 소속사 어비스 공개 저격…"어반자카파 따돌림, 600일 활동 못 해"
    이어 “지난 축가 때 지원 인력 없다며 저 포함 멤버들 택시 타고 이동했는데 자주 그러다 보니 비용 처리도 궁금하다”라며 “어비스 일동 가족사진은 일부러 하신 행동이라고 입장문에 말씀 주셨는데 표준계약서에 따돌림이 원래 허용이 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조현아는 “앨범이라도 공연이라도 행사라도 제발 한 번만 잡아 달라. 어반자카파 하고 싶다. 우리...
    2023-10-06 21:51
  •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 세부 내용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2023-10-05 15:43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2023-10-05 10:36
  • 에이비프로바이오, 미국 에이비프로 스팩상장 신고서 제출
    에이비프로바이오, 미국 에이비프로 스팩상장 신고서 제출
    공시에 따르면 아틀란틱은 에이비프로의 발행 및 미발행 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스팩 합병 관련 협상은 에이비프로와 아틀란틱 양사 간 독점적으로 진행되며, 인수가 마무리되면 에이비프로 주주들은 주식 7250만 주를 소유하게 된다. 1450만 주는 별도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배분 협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장에 풀린다....
    2023-10-05 09:39
  • 강의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으로 간 강사…法 "2억 배상하라"
    강의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으로 간 강사…法 "2억 배상하라"
    계약서 제2조 제2ㆍ3항에 따르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둘 중 한쪽이라도 상대방에게 본 계약과 같은 내용(계약 기간과 계약금은 제외)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쪽의 재계약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프라임에듀넷은 2021년 11월 A 씨에게 재계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고, 다른 학원과 강의...
    2023-10-04 13:52
  • IBK기업은행, 신보와 수출기업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위한 금융지원 MOU 체결
    IBK기업은행, 신보와 수출기업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위한 금융지원 MOU 체결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수출 계약서 등을 보유한 수출 예정기업과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 통관실적을 보유한 수출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5억 원, 총 1500억 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최대 1.5%포인트(p) 금리감면 및 수출입금융‧비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최초 3년간 보증비율 90...
    2023-09-26 09:16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2023-09-25 14:18
  •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2023-09-25 11:45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직원의 근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퇴근 관리 및 근무 스케줄링 △연차관리(저축휴가제 지원) △전자근로계약서 △중도입·퇴사자 급여 처리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서 간편 팩스 발송 △원천세 납부 등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왔다. 매월 기계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다. 올해 6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
    2023-09-24 14:51
  •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구 과장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문제 된 해당 계약서 문구를 ‘우선 협상권’으로 시정하는 조치를 했다. 여기에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한 계약 내용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2023-09-24 14:08
  • [베스트&워스트] 에이비프로바이오, 미 관계사 나스닥 상장 소식에 41% ↑
    [베스트&워스트] 에이비프로바이오, 미 관계사 나스닥 상장 소식에 41% ↑
    합병 본계약서 및 S-4 증권신고서는 10월 중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스닥 상장은 합병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위더스제약은 마이크로플루이딕 전용 시설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34.88% 오른 9900원에 마쳤다. 위더스제약은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 안성공장에서 주사제동 준공식을 갖고 생산 가동...
    2023-09-23 09:00
  •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박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며 "이에 맞춰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절차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
    2023-09-22 12:22
  • [속보] 당정 "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 계약서에 포함"
    [속보] 당정 "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 계약서에 포함"
    [속보] 당정 "가맹점주 권익 보호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 계약서에 포함"
    2023-09-22 11:27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필수품목 항목ㆍ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계약서 포함 입법 추진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필수품목 판단기준 고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차단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입법화한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2023-09-22 11:22
  • 에이비프로바이오, 美 에이비프로 나스닥 상장계약…"기업가치만 1조 평가"
    에이비프로바이오, 美 에이비프로 나스닥 상장계약…"기업가치만 1조 평가"
    이번 계약은 상호 배타적인 독점권리가 포함돼 있으며 합병 본계약서 및 S-4 증권신고서는 10월 중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비프로는 7억2500만 달러(9628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과 그간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에이비프로는 2018년에 나스닥 상장을 위해...
    2023-09-22 10:52
  • 롯데렌터카,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렌터카 부문 8년 연속 1위
    롯데렌터카,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렌터카 부문 8년 연속 1위
    사전 체크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온라인에서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상 동의절차를 진행하면 지점 도착 시 차량의 상태 확인과 주요 안내를 받고 빠르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렌터카 이용 중 동승자를 운전자로 추가하거나 급한 일로 차량 반납 시간을 미루는 경우, 반납 지점을 변경해야 할 경우 롯데렌터카 홈페이지 이용 중 관리...
    2023-09-21 13:52
  •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소년판타지' 측, 유준원 SNS 주장에 반박…"악의적 여론 몰이 멈춰달라"
    하지만 지난달 23일 판타지 보이즈에서 제명돼 현재까지도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판타지보이즈 측은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며 유준원의 제명 이유를 밝혔고, 유준원 측은 불합리한 계약조항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
    2023-09-20 18:0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까지만"이라면서 "아직 처분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미리...
    2023-09-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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