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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ㆍ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2022-06-08 14: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한 국책연구원 퇴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법리에 입각한 판단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로 불이득을 받았던 고령근로자나 퇴직자들에 대한...
    2022-06-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외국인근로자(E-9) 조기 입국 추진방안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피해 배상 결정 △국립공원공단-농협은행, ESG 경영 위해 손잡다 △자연의 아름다움,생태동시로 표현하세요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제1회 환경교육주간...
    2022-06-06 09:19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1486개 사업장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전년과 같았다. 미이행 사업장은 135개소였는데, 이 중 112개소는 보육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명단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표 대상에 포함된...
    2022-05-30 12:00
  •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고용부 구미지청,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시…기초 노동법 등 교육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노동법에 대해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법 상식과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예방, 해고, 퇴직급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기초 노동법,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고용부...
    2022-05-24 16:30
  • 두산건설,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15개 협력사 포상
    두산건설,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15개 협력사 포상
    이번 시상식은 건설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을 제공하기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해 안전보건부문에 대한 우수사 2개 업체 포상을 추가로 신설했다. 시상에서 공사수행부문 최우수 3개 사, 우수 9개 사와 안전보건부문 최우수 1개 사, 우수 2개 사(신설)로 총 15개 협력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협력사에는 공사수행부문에서 조형기술개발...
    2022-05-20 11:07
  • 원자력환경공단, 尹 정부 '원전 정책' 발맞춰 직원 42명 공개채용
    원자력환경공단, 尹 정부 '원전 정책' 발맞춰 직원 42명 공개채용
    체험형 인턴 15명과 휴직자 대체근로자 4명, 언론홍보 전문계약직 1명, 기간제 위촉연구원 2명이 그 대상이다. 체험형 인턴 수료를 마친 인원 중 성과 우수자는 향후 2년간 정규직 채용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무직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장애인과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은 가점을 받는다. 입사지원서는 26일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2-05-19 19:19
  • SH공사, 강일·장지·신내3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2138가구 모집
    SH공사, 강일·장지·신내3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2138가구 모집
    퇴거·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입주자 714가구와 예비입주자 1424가구를 선발할 계획이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면적 39㎡ 이하 보증금 2800만 원, 임대료 22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4500만 원, 임대료 30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5500만 원, 임대료 35만 원이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20일) 기준 △가구당 도시근로자...
    2022-05-19 11:1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성호사서(城狐社鼠)/긱 워커 (5월10일)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이르는 말로 확대됐다. 공유경제가 확산하며 등장한 근로 형태로,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나 배달 라이더, 유통 등 각종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1인 계약자들을 일컫는다. ☆ 속담 / 간에 붙었다 쓸개(염통)에 붙었다 한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지조...
    2022-05-10 05:00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각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위탁계약형 지점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공통 쟁점이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 보험사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 이들...
    2022-05-05 09: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2022-05-03 14:00
  • [종합]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국투자 늘리려면 제도 개선돼야”
    [종합]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국투자 늘리려면 제도 개선돼야”
    이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2022-04-27 14:39
  •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분쟁해결금과 ‘재산권 다툼에 대한 화해금’을 같이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2022-04-27 06:00
  •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전형 일정에 '수습임용' 예정이라고 공고된 것도 시용근로자로 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수습직원을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은 계약 거부에 신중하려고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해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다"며 "그런데도 A 씨의 평가 결과는 정규직...
    2022-04-24 09:00
  • 리비아서 시위대 유전 난입...하루 7만 배럴 생산 중단
    리비아서 시위대 유전 난입...하루 7만 배럴 생산 중단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국가석유공사(NOC)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통해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알필’ 유전 지역에 난입해 유전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를 막고 있다”며 “임의 폐쇄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 폐쇄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천재지변 등...
    2022-04-18 08:04
  • 봉쇄령은 장기화하는데...중국, 기업은 지원하고 가계는 뒷전
    봉쇄령은 장기화하는데...중국, 기업은 지원하고 가계는 뒷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국인 근로자라면 한 달에 2000위안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다. 블룸버그는 2억800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실업수당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식 근로계약 없이 도시를 오가는 이주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상하이의 한 자선단체는 “일부...
    2022-04-14 16:18
  • 돌아온 슐츠 “스타벅스 직원 복지 혜택에 노조는 뺀다”
    돌아온 슐츠 “스타벅스 직원 복지 혜택에 노조는 뺀다”
    캐시 크레이든 전 NLRB 변호사는 “근로자가 일단 노조를 결성하면 고용주가 노조와의 교섭 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고용주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 추가 복지 혜택을 원하는지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슐츠의 대응은 “노조를 무효로 하려는 기술”이라고 꼬집었다. 스타벅스를 세계...
    2022-04-14 15:04
  • 한국지엠…하도급 근로자 260명 정규직 발탁 채용
    한국지엠…하도급 근로자 260명 정규직 발탁 채용
    지난달 말 생산 하도급 직원들의 정규직 발탁 채용을 위해 대상 인원들이 소속된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회사는 생산 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회사는 생산 하도급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금속노조에 특별 협의를 요청해...
    2022-04-14 09:25
  • 고용보험 가입자 석 달째 50만 명 이상 증가..."고용 회복세"
    고용보험 가입자 석 달째 50만 명 이상 증가..."고용 회복세"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2월 말에 계약 만료 근로자가 많이 발생해 3월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면서 지급액 또한 증가했다"면서 "3월은 계절적 요인이 있고, 지급 추세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조 원을 넘어선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2-04-11 12:46
  •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측과 근로자들의 약정에 대해 “매각위로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측은...
    2022-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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