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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회사는 근로시간을 구매한 근로계약 당사자로 당연히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가지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역시 근로자의 심리적, 관계적 안전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중요한 책무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 규정상, 그리고 실무상 다른 노동법 위반과 큰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2023-02-21 05:00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이 교수는 “가령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며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파업까지도 적법화될 수...
    2023-02-21 05:0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2023-02-20 1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 15개월 만에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15개월 만에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규모가 5∼9명인 영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5~9명 사업장에 종사한 취업자가 2만4000명(28.9%) 급증했고, 30~99명(2만 명·23.5%), 100~299명(1만8000명·66.6%), 1~4명(10만 명·5.7%), 10~29명(10만 명...
    2023-02-19 09:29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선진국에서는 우리사주가 근로자들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 허락받고 CEO 선임해라 임종룡 내정자와 노조(우리시주)의 갈등은 잠시 봉합된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 구조개편,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박봉수 우리금융...
    2023-02-16 08:09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2023-02-15 17:07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벌어졌던 쟁의행위 양태를 가지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동쟁의에 대한 규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2023-02-15 16:11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조합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직원들은 주가 상승이나 배당소득으로 회사의 성장과실을 나눠 받는다. 현재의 틀이 갖춰진 것은 2002년이다.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2023-02-15 15:13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2023-02-14 06:0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2023-02-13 14:3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고용부가 인용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전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2023-02-13 14:00
  • 전국 농업 일자리 한눈에…'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시작
    전국 농업 일자리 한눈에…'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시작
    아울러 근로자에게 농작업지 인근의 숙박과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사로, 농업교육포털 등 농업 관련 홈페이지와 연계해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 지식·안전·교육 정보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농가일모아 시스템'과 연계해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스템도 적용할 계획이다. 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023-02-12 12: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2023-02-12 09:00
  •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이슈&인물]"온투업 규제 완화 계기로 서민 대출 활성화 될 것"
    신 CDO는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신용정보를 통해 평가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긱 워커(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근로자)나 N잡러(본업 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는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2023-02-10 10:41
  •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결국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근로자 과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2023-02-06 13:58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A 씨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랜드리테일 소유의 상품을...
    2023-02-02 14:48
  • 효성중공업,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효성중공업,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효성중공업은 협력사의 근로자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사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사 경영진과 근로자의 안전 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협력사 안전 관리 역량을 적극 성장시킬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위해 2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계약을...
    2023-01-27 14:26
  •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또 10분 이내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나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등 기존에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과정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 계약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우수 훈련콘텐츠를 선별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2023-01-26 06:00
  • [단독] 'n잡' 직장인 54만 명 '사상 최대'…고령층 부업 급증
    [단독] 'n잡' 직장인 54만 명 '사상 최대'…고령층 부업 급증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부업자는 주로 상용직 근로자와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10.8%) 증가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된 업무의...
    2023-0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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