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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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한국어 교육 실크로드 열어”…카자흐 등 중앙아 첫 진출

회사는 또 한국으로의 노동 송출을 희망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특수 한국어 교육으로 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밖에 독일의 후버 출판사와는 ‘비상 한국어’ 교재 판매 계약을, 미국 K-라우드 랭귀지 랩과는 마스터케이 플랫폼 수출 계약도 체결하면서 선진 교육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라이프치히대학교...

2024-06-13 14:27
현대차, 숭실대와 국내 첫 스마트 산업안전 계약학과 설립

특히 산업심리 교과과정에서는 안전 책임자가 현장 근로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안전문화를 현장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과 심리, 리더십 관련 수업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모든 교과과정 내 수업은 현대차그룹 안전부문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기반 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은...

2024-06-13 09:45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2024-06-12 16:07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먼저 육아휴직 대상은 사실상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한정된다. 법령상으론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의 사용률은 80%를 넘지만, 모수를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로 넓히면 사용률은 30%대에 머문다. 그만큼 육아휴직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둘째...

2024-06-04 09:00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2024-06-02 12:22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관련 규정에 갱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4-06-01 08:0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중 1120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는 위탁 보육을 시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 이후 매년 90%를...

2024-05-30 12:00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대법원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CCTV가 다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2024-05-29 13:11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 했다. 고용부는 5건에 대해 범죄 인지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2024-05-26 12:00
LH, 평택시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6월 초 모집공고 예정으로, 7월 중 평택시에서 계약대상 중소기업체를 선정하면, LH는 8월 중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체의 근로자의 입주는 9월 말부터 30일간 가능하다. LH 임대주택을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기숙사로 공급하는 본 사업은 중소기업체는 근무환경 개선으로 인력유치 등 고용촉진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2024-05-24 17:10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정년도달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한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2024-05-21 05:00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발표한 근로자 300인 이상 255개 기업의 중·고령(60세 이상)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70.6%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60세 이상 인력을 쓰더라도 정규직은 10.2%에 그쳤다. 19.2%는 계약직·임시직 형태였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2024-05-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2024-05-19 08:57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은 문서 생성 개수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했고 그럼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공기관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다시...

2024-05-16 06: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 법안도 임기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2024-05-14 14:52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두 번째는 지난 기고문에서 소개한 사례들인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으로 공고 후 1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며, 그 외 공고문에 기재한 것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 정규직으로 공고문을 냈다가 중간에 바꾸는 것 역시 위법이며 채용공고에 면접 일정까지 모두 기재했는데 회사 사정상...

2024-05-13 05:00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계약이고 연봉계약은 위 근로관계를 전제로 그 임금을 1년마다 상호 합의로 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Q. 정규직인 줄 알고 회사에 다녔는데, 이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그동안 매년 체결한 교부받은 근로자 보관용 계약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연봉계약서’란 표제어로 계약서가...

2024-05-11 08:00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정즈제 판사는 “온라인상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으로 실질 노동 시간, 빈도, 임금,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노동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도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34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표, 근로시간관리대장 등 노무 관련 전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지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2024-05-07 05: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노동팀 ELIES)는 소위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2024-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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