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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지난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된 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2021-08-01 10:58
  •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간 법의 취지와...
    2021-07-27 17:30
  • 與, 내달 중순 여야정협의체 재개… 임대차3법 보완 방안 검토
    ‘임대차 3법’ 보완 방안에 대해선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를 하고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2021-07-27 17:09
  •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전세 시장에서도 임대차 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 본격화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고점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1-07-27 12:35
  •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법 시행 직전 상승폭 4배'노도강'ㆍ강남3구가 가격 견인"세입자 부담만 가중" 지적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5억 원이 안 됐으나 6억3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이 되레 전셋값...
    2021-07-27 11:06
  •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2021-07-27 05:00
  •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15%), 경인 지역에선 양주시(0.17%), 고양시·평촌신도시(각 0.15%)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전세난 해소 및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7-23 14:31
  •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2021-07-22 05:00
  •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2021-07-21 16:35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 지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2021-07-21 08:17
  • 늦춰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이주…전세시장 숨통 '역부족'
    늦춰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이주…전세시장 숨통 '역부족'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들이 늘어 매물 부족이 일상화하고 서울 입주물량 감소, 청약 대기수요,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이 더해져 전세품귀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7-18 17: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이투데이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5만8755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1만5506건(26.4%)이 보증금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4건 중 1건은 그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2021-07-15 05: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치솟는 전셋값, 중·저가 주택 매매값 자극
    서울 1·2분위 집값 급등도봉구 1년 만에 41% 올라 주택임대차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이다. 전셋집 찾기에 지친 전세 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1·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1-07-15 05:00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계약 갱신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는 향후 전세 흐름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안정된다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게 더 이익이지만 전셋값이 지금처럼 지속해서 오르다간 계약 갱신을 선택한 이들이...
    2021-07-15 05:00
  • 수도권 아파트값 상반기에만 13% 껑충…19년만에 최고치
    수도권 아파트값 상반기에만 13% 껑충…19년만에 최고치
    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 부족이 일상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금리 인상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격화가 매수자들의 주택 매입을 고민하게 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에 나올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
    2021-07-04 14:38
  • 서울 전세난 우려…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
    서울 전세난 우려…전세수급지수 15주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작년 상반기 110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임대차 2법'이 본격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1월 133.3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줄곧 120을 웃돌며 전세난을 반영했던 이 지수는 2·4공급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3월 110선으로 내려온 뒤 4월 마지막 주에는...
    2021-07-02 11:08
  •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여파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게 건산연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2021-06-30 18:15
  •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예컨대, 급여 주계약 보험료 5000원, 비급여 특약 보험료 8000원으로 매달 총 1만3000원을 납부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간 도수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총 10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이듬해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4배 가까이 올라 급여 주계약 보험료를 포함해 매달 약 4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Q.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2021-06-29 15:33
  • 하반기 입주물량 늘어도…전세난 해소 기대 '난망'
    하반기 입주물량 늘어도…전세난 해소 기대 '난망'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원) 시행 등으로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4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소 누그러졌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0.09%로 뛰었다. 이 기간 수도권 전체 전셋값은 0.13%→0.20%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2021-06-28 17:20
  • 전세난 거세지나… 서울 전세수급지수 3개월 만에 최고치
    전세난 거세지나… 서울 전세수급지수 3개월 만에 최고치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1월 133.3까지 치솟았다. 올해에는 지난 2월까지 줄곧 120을 웃돌다가 2·4 공급 대책이 발표된 뒤 3월 110선으로 하락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103.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여기에 서초구 반포동 일대...
    2021-06-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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