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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후 실손보험 직격탄 맞은 손보사…"인상 폭 한도 폐지 불가피"

손실부담계약이 돼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실손보험은 예상치 못한 비급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손해율 관리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놓고 보험사들과 의료계의 논란이...

2023-05-31 05:00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현행법상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 갱신 시 월세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상한선과 상관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5% 상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임대 소득은...

2023-05-30 11:27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2023-05-19 16:46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2023-05-16 17:49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원희룡 장관 주재 기자단 간담회를 세종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월례 간담회 명목으로 개최됐지만, 사실상 원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 성격이 짙었다. 원...

2023-05-16 16:00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또는 갱신 전월세 계약은 전국(경기도 제외 도 지역 가운데 군 단위 제외) 어디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미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2023-05-14 17:00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계약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2023-04-21 13:06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2020년 12월 34%를 넘어섰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정부의 대출 규제, 지난해 금리 인상 이후 27∼28%대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2023-04-02 10:26
역전세난 심화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67%가 하락 거래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거래(1만4082건)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33.4%(4704건)로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래 분기 최저를 기록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귀하신 몸'이 된 세입자들이 굳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도 2년 전보다 전셋값을 낮춰 계약을 진행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6 11:15
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10월 서울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2020년 10월까지 연장했다. 그 과정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E와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전자팩스 및 IVR 사업 관련 자산 및 일체의 권리...

2023-03-19 09:00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사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임대차의 사정을 따져봐야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묘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2023-02-25 08:00
[종합] '1조 클럽' 삼성생명ㆍ화재 당기순이익 나란히 증가

삼성화재는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갱신했고, 삼성생명은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으나 법인세 비용 감소 효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21일 지난해 1조583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8% 개선됐다. 매출은 40조33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23-02-21 15:04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이전 정부 당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전셋값 다중 현상,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불안정해졌다. 최근에는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2023-01-29 14:28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판 ‘얌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책임져야...

2023-01-24 13:20
“수도권 전세시장, 올해가 고비”

여기에 더해 이전 정부 때 시행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의 1회 사용 물건들이 인상된 전셋값이 반영되지 않은 채 거래되면서 전셋값이 하락했다. 입주물량은 많을수록 전셋값 약세는 불가피하다. 특히 평년보다 물량이 많은 곳은 적어도 해당 시점은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분양을 받아 놓고 잔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로 인해...

2023-01-12 11:38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전세 동반 하락으로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감액하는 갱신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지역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들어 갱신 계약 중 이전 계약보다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2023-01-10 10:33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지난 2년여간 부동산 호황기였던데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 이 때문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이 증가하며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고, 전셋값이 높다 보니 신축 빌라나 다세대까지 전세금을 높여 받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등은...

2022-12-22 17:23
서울 아파트 월세시대, "전세보다 월세가 편해요"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는 0.03% 떨어졌다. 이종배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역전세난과 월세 난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 가격 조절 기능에 개입한 제도들을 손봐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9 19:07
금리 인상 여파, 2030 아파트 '영끌' 매입 3년 만에 최저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값까지 크게 뛰며 지난해 7월 역대 최고인 44.8%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 12월 38.0%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거래 절벽이 심화한 가운데서도 대선...

2022-10-09 19:00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에는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 갱신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총 128건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68%에 달했다. 이중 계약체결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가 53.1...

2022-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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