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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앞에 장사 없다" 경기 과천·하남 전셋값 지속 하락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급격히 올랐다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도 이들 지역의 전셋값 하락세는 돋보인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946㎡형 전세는 지난해 12월 24일 9억 원(17층)에 계약이 체결됐으나 올 들어 7억∼8억...

2021-04-20 10:38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퍼즐 완성에…전셋값 추가 파동 올까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 후폭풍 전문가는 우려…정부는 “영향 없을 것”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또다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주인은 제도 시행 이후 임대소득세 등 세 부담을 이유로 보증금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임대인은...

2021-04-17 07:35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 즉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 시행을 1년 늦췄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다. 아파트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비주택도 임대차 보증금 6000만...

2021-04-17 07:30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내용만 들여다봤지만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인 것으로...

2021-04-15 17:00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백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외치던 자들이 뒤에선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 전월세 값을 인상한 대목이다. 박주민 의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아파트 임대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새로 체결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2021-04-08 07:00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01 16:37
김상조,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셋값 14% 올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그다음 날 곧바로 시행됐다. 김 실장이 전세 갱신 시점을 며칠만 미뤘어도 전세금을 14.%나 올려받을 수 없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설정된 상한폭 5%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실장 측은...

2021-03-28 20:48
[우리동네 주간 시황] 관망세 짙어지는데…전세 호가 뛰는 구로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물량은 나오지 않지만 인근 광명시의 재개발 이주수요와 젊은층 수요는 꾸준히 진입하고 있다. KB부동산 측은 "인접한 광명시의 재개발로 인한 이주수요와 직장·주거 근접 선호 수요가 유입돼 전세가격이 강세다"라면서도 "물건이 많지 않고 간혹 나오더라도 호가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다 보니...

2021-03-20 06:00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임대차 3법 중 지난해 8월부터 먼저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은 한동안 급등세를 이어간 바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32% 올라 전년 동기(0.98%)의 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가격이 또 한 차례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한층 더 가속하면서 가격이 뛸 것이란...

2021-03-18 19:00
10억짜리 상계주공7도 공시가 46%↑...노원·중랑·도봉구 세 부담 '껑충'

지난해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전세난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노원·중랑·도봉구 등이 줄줄이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영향이 컸다. 공시가격 뜀박질에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형(약...

2021-03-16 17:11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철거ㆍ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 보상과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2021-03-08 16:10
[우리동네 주간 시황] 2·4 대책에 관망세인데…인천 연수구는 급등

구축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기대감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73% 올랐다. 이 중 연수구는 1.05%로 8개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 주(0.59%) 대비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이다. 인천 연수구에선 주거여건이...

2021-03-06 08:00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 눈앞

평균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 원 넘게 뛴 건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는 수요가 늘어 전세 매물은 줄고, 보증금을 2년간 5% 내로 올려야 하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2021-03-04 12:54
"서울 전셋값, 2분기 이후 구조적으로 오른다"

집주인이 지난 전세난을 거치며 높아진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부를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연구원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든 적든 전세가격은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나가는 올해까지는 과도기적 상승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1-03-03 10:25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임차인에게 20년 가까이 시세보다 반값에 집을 전세 놨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한 차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전ㆍ월세 상한제(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 사례다. A씨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법규를 이용, 일단...

2021-03-03 05:25
[종합] 서울 평균 집값 8억 돌파…10달 만에 1억↑

작년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폭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4년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택지 발표 등에 따른 청약 대기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세 매물 찾기는 더...

2021-03-02 15:24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다만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여당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발의한 뒤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국회 국토위원회까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독자 통과가 가능한 180석 이상을 점유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2021-02-22 17:55
의왕으로 번진 아파트값 상승세... '10억 클럽' 속속 입성

전세 품귀에 중소형 아파트 매매 늘어과천ㆍ판교 집값 상승 '풍선효과'도수도권 집값 안정 답은 "공급 대책 추진 속도" 의왕시 아파트값이 치솟는 건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 품귀에 매매시장으로 선회하는 수요가 많아져서다. 내손동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 임차인들이 중소형 아파트...

2021-02-21 16:50
서울 아파트 ‘월세 시대’…비중 40% 육박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전세 계약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2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 월세 비중은 지난해 1월 32.4%에서 지난달 37%로 늘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1월 26.8%에서 지난달 39.5%로 부쩍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2021-02-21 15:50
[우리동네 주간 시황] 동대문구, 매물 부족에 아파트값 '들썩'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에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소들의 설명이다. 동대문구는 종로 등 중심업무지구와 가깝다. 여기다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총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교통허브지역로...

2021-0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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