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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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임대차 3법 시행…집주인ㆍ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법 시행 시 잔존 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을 부여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020-07-30 16:46
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한국주택학회도 2015년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 제도와 전ㆍ월세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최대 11% 오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소급 입법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부진정 소급 적용하는 조치여서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2020-07-07 17:57
[부동산 e!꿀팁] 임대차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현재 민주당에서 윤후덕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안(案)은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한 차례 계약 갱신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 안대로면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납니다. 박 의원 안은 더 강력합니다. 박 의원은 세입자에게 무기한으로 계약 갱신권을...

2020-06-13 08:00
[사설] 집값 다시 불안, 공급 빠진 규제의 악순환

전셋값 상승 억제를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선 설정(5%) 등을 규정한 법안도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효과는 또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물경기는 계속 위축되고 있지만 장기 저금리 추세에다 막대한 규모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집값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다.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책의 효과는 늘...

2020-06-11 17:51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처음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최장 2년 동안 임대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과 임대료 증액 상한선 설정(5%) 등이 핵심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이 무기한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이 같은 법안을 통해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2020-06-11 06:30
[데스크칼럼] 전월세 시장 규제의 ‘위험한 유혹’

이번에도 정부가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집주인들은 너도나도 월전세 가격을 끌어올릴 게 불 보듯 뻔하다. 임대차계약 갱신권 제도와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최대 11%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면계약이 성행할 가능성도 크다. 전월세 가격 인상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계약서에 실제 임대료보다 가격을 낮게 쓰는...

2020-02-09 11:30
정부ㆍ여당, '전월세 상한제ㆍ계약 갱신 청구권제' 만지작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지난해 9월 당정이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 임대차계약 갱신권 제도는 처음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최장 2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임대차계약 갱신권이 도입되면 주택 임대계약의 기본 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계약...

2020-01-13 13:10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계약 갱신권 도입과 함께 전ㆍ월세 상한제 재시행도 패키지로 거론된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ㆍ월세 인상률 5% 상한 도입을 공약했다. 전ㆍ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으려면 패키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반면 주택...

2020-01-10 06:40
[기고] 만시지탄! 머나먼 상생의 길

계약 갱신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시행된 것은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권리금과 창업 비용의 증가는 5년의 제한적 운영 기간에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 불가능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2019-04-29 10:31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임대료 폭등 발생할까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처럼 지적하면서 “2003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기간 보호 5년이 생겼을 때 상가임차료가 폭등한 실증례는 없었고, 2013년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5년 갱신권을 부여했지만 이때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연장 외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기존...

2018-08-30 13:14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계약갱신 기간을 확대하고 보상 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700만 자영업자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2018-06-20 11:01
[주거복지로드맵]보따리 작아진 로드맵…임대차 관련 방안은 빠져

하지만 정책의 핵심으로 예상됐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임대차 내용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총 65만 가구 공급하고, 민간임대 20만 가구...

2017-11-29 11:00
[르포] “당연한 좋은 얘기들이긴 한데…” 가맹점주, 자정안 실효성 의문

자정실천안의 주요 취지는 ‘통행세 논란’, ‘계약 갱신권’ 등 최근 논란이 됐던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있어 구제하겠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 역시 추가적으로 세부 기준을 정립해나갈 것을 발표회장에서 밝혔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가맹 갱신 기간 철폐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분쟁 조정 센터를...

2017-10-30 09:26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도도 임대료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인 권리보호와 임차인 보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에서 일부 은행의 지나친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를 지적하며...

2017-05-25 17:02
서울시, 전월세등록제·계약갱신청구권 직접 국회 건의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추가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차인은 4년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없다. 임대료 신고를 의무화 해 주택시장 가격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포함된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전입신고시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2015-04-08 16:06
국토부 “전월세 ‘2+1년 갱신’ 도입 안한다”

지난 4일 일부 언론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누리당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2013-11-05 19:49
안철수, 2조원 가계부채 펀드 조성·공공임대주택 확대

새롱누 세입자와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 지원을 위해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하고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제도)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인상되는 임대료 상한폭을 현재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2012-10-25 10:18
KDI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도 효과 없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매년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고, 신규 수요자들은 임대료와 관계없이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KDI는 또 “저소득자에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11-08-01 13:49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위한 제도 아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규제가 도입되고 계약갱신권이 부여되면 기존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 임차인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임대료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에서 점차 임대료 구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임대료 규제의...

2011-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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