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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2023-04-18 14:48
타워크레인 태업 등 불법행위 35건 적발…“공사 차질 최소화”

이 밖에 부당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2023-03-24 11:00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특별한 전략보다는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로펌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늘 탁월한 전문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고(최고의 전문성), 고객의 수요에 맞춰 최적의 서비스를 아낌없이 드린다(최적의 서비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평양 특유의 일하는 방식이 강점으로 꼽았다. 압도적 역량의 전문가 채용...

2023-03-17 06:00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19일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특사경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2023-02-21 15:08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덧붙여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기 위해 관계부처까지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2023-02-21 14: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간 채용연계형 학과 신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탄소 기반 무역규제 대응기반 구축 본격화 △넷제로(Net Zero) 에너지 국제표준 최초 개발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외투기업 간담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2차관 14:00...

2023-02-19 09: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2-05 09:04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2022-12-20 15:20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비슷한 예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교육감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말아야...

2022-11-27 16:19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진상규명단을 발족해 대통령실 특혜 수주, 사적 채용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리기와 전 정부...

2022-09-17 06:00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특히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저 공사 특혜 논란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2022-09-01 17:07
[尹정부 100일] 동력 확보 묘책은?…전문가들 "인적 쇄신ㆍ윤핵관과 거리둬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적 채용 논란과 같이 주변 인사들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지면 치명적"이라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도록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고 제2 부속실을 부활을 시키되 정치적 메시지 전문가들로 채워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 지원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2022-08-15 08:20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용됐다. 김 국장은 1981년 성균관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 이적단체로 규정된 노동운동단체...

2022-08-08 14:05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는 야당 지적에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며 “이것(별정직 채용)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선 추천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2022-07-25 16:39
경찰, 특별단속 벌여 산업기술 유출 96명 검거...SK이노베이션 직원 포함

부산경찰청은 납품 계약이 종료되어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은 후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6 20:46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동시에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을 채용해 수사 인력을 꾸릴 계획이다. 특검팀은 안 특검과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59ㆍ사법연수원 26기), 이태승(55ㆍ26기), 손영은(47ㆍ31기)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80여 명 규모다.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ㆍ공군본부...

2022-06-03 12:10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교사 채용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2022-05-16 16:00
밤길 무섭지 않아요…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출동

올해는 전직 경찰·군 간부 출신·태권도를 포함한 유단자 등 63명의 보안관 인력을 선발했다. 아울러 15개 활동구역은 자치구 신청을 통해 선정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1인 가구 등 시민 신청을 함께 받아 선정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을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비전문업체를 선정해 순찰코스 선정, 보안관 선발·교육 및 운영·관리 등 전 과정을...

2022-04-20 14:30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은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처리 지침 △중등교육 심의의뢰 △인사교육원 인사개최 안내 △중등교육원 특채 공고 △전형 최종 결과 및 최종 인원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2022-02-09 14:32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 '1호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됐다. 지금까지 20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인지사건은 없다. 시민단체 고발, 검찰 송치 등에 의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의 고발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사건 송치를 두고 빚어진 검찰과의 갈등 과정이나 경찰 파견...

2022-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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