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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2024-01-16 17:30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지난해 조사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56.5%)이 가장 높았고,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인식한 응답 비율은...

2024-01-16 14:00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2024-01-16 11:11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번…경찰차 박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구속

만취 상대로 경찰차와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소방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2024-01-13 00:22
음주운전 도주극 벌인 40대 남…잡고 보니 현직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쯤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사고를 낸 뒤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

2024-01-11 23:23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양 교수는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소속됐던 전 공무원들이 대형 사교육업체의 취업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직위는 강사, 사원,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과거 교육부...

2024-01-10 15:0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2024-01-09 17:46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 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2024-01-09 16:29
'대통령실 진입' 대학생 10명,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당초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20명 중 16명을 대상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8일 검찰은 범죄 중대성은 인정하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2024-01-09 11:39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당정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당법 제24조와 제58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8조 또한 당원 명부에 관해...

2024-01-08 14:37
‘이재명 흉기 피습’ 60대 피의자는 전직 공무원…“OO당원” 진술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사무실의 월세가 5~6개월 밀린 상태라고 한다. 김 씨의 한 이웃은 “김 씨는 소심한 사람이고 대화를 나눠보면 조용한 스타일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인은 “김 씨가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못 봤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정당 가입 여부를...

2024-01-03 14:02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흉기 피습사건을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024-01-03 11:10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2024-01-03 10:28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2023-12-31 10:00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경찰관)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치안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표한 방 실장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세종 북부서...

2023-12-27 11:39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인 배성진 사무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가족 4명 모두 지방 공무원인데, 같이 참석한 딸도 나중에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신중웅 경사 배우자 허정원 씨는 "남편이...

2023-12-26 16:45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이어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대형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 소방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위해 전쟁 인근 지역 출장도 마다치 않은 공무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조사해 기술 유출 사범을 처리한 해양경찰관까지 수상자 여러분 모두의 공적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주요 수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

2023-12-26 14:39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2023-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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