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A 씨는 7일 저녁 7시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관악구의 한 육교를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Sh수협은행은 해양경찰청 산하 장학재단인 해성장학회에 순직공무원 자녀와 해양·수산계열 학업우수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2009년 해양경찰청과 '해성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해성장학회는 해당 기금을 순직공무원 자녀와 해·수산 계열 학업우수 장학생...
이와 함께 “반도체 마이스터고와 영재고를 비롯해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자녀를 위한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명분 있는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법안 발의나 클러스터 인프라 지정 등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용인갑...
동국제강그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ㆍ공상 경찰 공무원 자녀 장학금 후원 협약식’을 갖고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협약을 통해 2028년까지 매해 1억 원씩 총 5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후원금을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자녀의 학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1월 25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조사는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9.94%(2만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선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A 시의원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A 시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시의원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후원 제품은 자원봉사자들과 대회 운영을 지원하는 지자체 및 군∙경찰∙소방 공무원, 의료진, 기자단 등에 제공된다.
삼양식품과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삼양식품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는 한편 대회 기간 동안 '불닭'을 비롯해 '맵탱', '쿠티크', '짱구' 등 다양한...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는 일은 소방관들이 가장 많지만, 경찰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않다"며 "직무수행 중 위험을 방지하고 희생을 당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 대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과 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처음...
해당 기간은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시기로 소방·경찰·교육 공무원 증원,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가 폭은 전년(2.6%)보다 둔화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둔화세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6.3%를 기록했던 증가율은 2021년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