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 전국의 투표관리인력은 총 13만9000여 명이며, 이외에도 경찰공무원,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투표소의 98.8%인 1만4089개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했으며, 필요한 곳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사용할 수 있고, 점자형...
경찰 및 소방 관계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심장박동이 돌아온 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 공무관은 “구청이 실시한 산업 안전보건교육 때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응급 상황에 놓인 분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솔선수범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
준비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택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의정부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의정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30대 여성 A 씨가 의정부시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정부시청 소속 3년 차 7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또한,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만30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만4259곳 중 98.82%에 달하는 1만4091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공정 선거환경 조성 위한 정부 실천의지 표명기계 대신 사람이 직접 확인…‘수 검표’ 도입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의 상세한 항소요지 설명을 예측하지 못한 듯...
17일 대구 공연에서는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감동을 나눈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을, 19일 세종 공연에서는 세종사회복지협회 소속 돌봄 노동자와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 음악유망주를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
20일 서울 공연에서는 소방공무원, 서초구 돌봄 종사자, 시니어금융교육협회, 서울지역 KB마음가게...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새롭게 건립되는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에 따라 만 0세부터 5세 미만의 강서경찰서 직원 자녀 뿐만 아니라 인근 강서구 지역 아동도 입소가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들의 보육 여건 개선은 물론 직원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어 강서구 내 부족한 보육 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경찰수사준칙 등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들과 함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특히, ‘늘봄학교’ 관련 돌봄 종사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해 감사를 전했다. KB금융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저출생 극복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늘봄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공익재단을 통해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에게 장학금을...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이 대표는 이 대사 내정자를 향해 “당신께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할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어느 소방공무원의 외동아들 채 상병은 결국 순직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당신의 부하 해병대 군사경찰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며 “예비역 군복에 달린 별 세 개가 명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즉각...
이에서울시의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서울 강동구의 ‘인(人)플러그 사업’, 경기도의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과 같이 서류를 넘어 현장으로 향하는 다양한 위기발굴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스템 모두 일정한 거주지가 있어야 제공 받기 원활한 구조라 현장을 찾은 이들의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