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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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감사원 산은 감사…중대 위법 사안은 못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경징계로 끝났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홍 전 회장의 공직 진출을 막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홍 전 회장이 현직인 AIIB 부총재직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홍 전...

2016-06-16 09:28
UST, '논문 표절 논란' 송유근에 '2주 근신·반성문' 징계

경징계를 받은 송유근은 신분 변화가 없어 최장 9년인 재학기간 내 SCI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송유근은 중, 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여덜 살에 인하대에 입학해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자퇴한 뒤 2009년 UST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진학해 박 위원의...

2016-05-10 09:11
권익위, 공직 유관단체 100만원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983개 대상

구체적으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권익위는 모든 징계 수준을 수동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는 경우와 능동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한...

2016-03-31 12:43
신한카드 미얀마 진출 차질?…삼성카드 ‘신용정보업’ 어쩌나

금융당국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인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한된다. 또한 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진출 국가의 감독당국이 국내 징계 전력을 문제삼을 수 있어서다....

2016-03-11 09:08
660만원 어치 먹고 105만원만...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간부 최고수준 징계

시는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 역시 비위 경중에 따라 1명은 중징계 1명, 2명은 경징계를 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했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박원순법'에 따라 예외...

2016-03-10 14:08
인사혁신처, 성범죄 교원·군 간부 임용 금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군(軍) 복무 중에 2 차례 이상 보직해임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는 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 현역복무부적합조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격상 결함이 있고,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현역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또 다음 달 20일부터는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2016-03-02 15:19
감사원 “농어촌공사, 부하직원ㆍ친구 인부로 허위등록해 인건비 횡령”

감사원은 이들 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단일 감사 사항에서 총 10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 박탈형 징계’를 요구한 것은 5년만에 최대 규모다. 감사원은 이들 26명 가운데 비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2016-02-17 20:28
[단독] 식약처 공무원, 화장품 회사 여직원 성추행 논란

공무원 징계 규정상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파면 조치할 수 있지만, 징계 된 공무원의 47%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반면, 파면된 경우는 단 11%에 불과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갑질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당국은 죄질이 나쁜 만큼 이 사무관을 엄하게 조치해...

2015-12-28 13:13
금감원, 불법 계좌조회한 신한은행에 경징계

금융당국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3명 임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처리토록 결정했다. 앞서...

2015-12-10 20:23
불완전판매 카드슈랑스… ‘불완전 봉합’한 금감원

보험사에 대한 카드슈랑스 제재를 1년을 끌었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인 ‘기관주의’에 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카드사들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이후 보험사들의 제재를 고심했고 제재심의위원회도 3차례나 개최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금감원과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2015-11-16 11:22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 진보 교육감 거부 움직임 진통 예상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ㆍ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징계 시한을 다음달 1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2015-11-15 09:43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시 ‘감봉이상’

지난 5년간 ‘감봉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하고, 경징계 비율은 59%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의 고의성이나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11-03 13:32
일선 초등학교 교장이 황우여 부총리 도장(圖章) 도용

교육부는 지난 7월 3일에서야 황 부총리 사인 무단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자 조사를 했지만, 춘천교대는 행정실장과 부설초에 각각 경고를, 기관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고, 노무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형법 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2015-10-08 15:55
[2015 국감] 정호준“KCA, 가짜 세금계산서로 불법자금 조성”

이로 인해 임씨의 지시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2명의 직원 중 2급 직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임씨는 퇴직으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정호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범죄집단이 하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2015-10-08 10:54
법원 박원순법 제동, “50만원 수수로 강등 지나쳐”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고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이에 A씨는...

2015-09-19 09:57
[2015 국감] 한전, 금품수수·횡령 5년간 100건…300만원 이상 고액수수가 절반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가 41%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됐을 경우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2015-09-18 10:05
[단독] 금감원,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추가 징계…정무위 간사단 통보

이어 그는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와 관련해 지난 2012년(기관경고, 중징계)과 2013년(기관주의, 경징계), 올해 초까지 세차례나 금감원의 제재가 이뤄졌던 만큼 이번 징계 수위는 다소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입장 전달로 15일 열리는 국감에서 신한은행의 불법계좌 조회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신한은행이 야당...

2015-09-14 11:11
[2015 국감]박성호 의원 "인천공항공사 임원, 국토부 문서-직원 3천명 정보 무단 노출"

공사 감사실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인 경징계에 그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느슨한 처벌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사 정규직 임직원의 징계 총 15건 중, 해임 1건,정직 3건,감봉 5건,견책 6건으로 73%가 경징계에 그쳤다. 반면, 계약직 직원의 징계는 엄중하다. 총...

2015-09-13 15:44
[2015 국감] “국세청, 한달에 5건꼴로 공무원 비리 발생”

파면ㆍ해임ㆍ정직ㆍ당연퇴직 등 공직추방 징계가 34건, 감봉ㆍ강등ㆍ견책 등 중징계 46건, 경징계(경고) 66건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해보면 한달에 4.8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청이 50건, 중부청이 30건으로 전체 비위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12건, 서울청이 4건이며, 중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8건...

2015-09-11 15:58
'음주폭행에서 추행-뇌물까지' 철도공사 5년간 직원비리 등 72건 적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하지만 징계 종류별로 보면,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조치가 21건으로 제일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특히 본부별로 보면, 수도권서부본부 15건, 수도권동부본부 10건, 서울본부 10건 등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를 보면 음주관련 사건 17건, 폭행관련 사건 12건, 교통사고 관련 사건 10건...

2015-08-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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