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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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통일부, 쉬다가 사무실 돌아와 초과근무 신청 음주운전 직원 솜방망이 처벌규정 어겼는데도 '경징계' 논란 통일부의 공직자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자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직원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에서 쉬고 나와서 초과근무 신청"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2021-10-20 09:16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1-10-05 09:26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특히,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최근 정부가 중대 비위로 보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며 엄중 처벌하는 추세이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를 보면 최대 감봉~견책 처리기준 내로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또 해당 비위는 아니나 불문경고로 끝난 것도 3건에 이른다. 철도특사경과 같은 국가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이뤄져 있고, 파면, 해임, 정직은...

2021-09-29 16:23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학교 측은 처음엔 이들 대부분에 견책과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 7월 말 처음보다 수준을 높여 징계를 완료했다.

2021-09-26 15:19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해당 직원은 경징계 조치로 변동 없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A 선임은 3년 전 휴직 후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지난해 중순 은행감독국으로 복귀했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퇴직자가 내부자료를 외부에 활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직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직원의 자료 유출 기록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실은 A 선임이...

2021-09-06 05:00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2021-09-06 05:00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주의,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나란히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금융위원회 제재안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2021-08-27 17:06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일반적으로 중징계를 다루는 대회의 제재심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수석부원장 주재)에 열리고, 경징계를 다루는 소회의 제재심(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주재)은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셋째 주에 대회의 제재심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제재심은 대심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

2021-07-15 13:31
[단독] 교보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중징계 피했다

△기초서류 위반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적발ㆍ위반 사실에 대해 전건 경징계와 일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경징계는 ‘기관 주의’ 이하를 말한다. 사전 통보 이후 교보생명도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금융위의 최종 확정 단계가 남아있다. 금융위 결정...

2021-07-14 05:00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정직(1명), 경징계 이상(2명)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의 제도 운영, 판매, 설정 등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모펀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2021-07-05 18:25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A 씨는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교조 출신들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 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2021-04-23 16:40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여부 논의할 위원회 구성 검토"

이 중 경고를 요구받은 33명은 징계 이행이 완료됐고 중·경징계 요구 인원 34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 관련 인사 조치가 요구된 인원은 8명으로 이중 경고를 요구받은 1명과 경징계를 받은 3명은 이행이 완료됐고 중징계를 받은 4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2021-04-22 17:39
서강대, 실형받은 교수 퇴직 처리 없이 급여 6500만 원 지급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는 161명(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각각 48건, 6건(회수 1억504억)이다. 별도로 고발 1건, 통보 9건 등이 이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강대는 구속 수감 중인 A 교수에게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총 6582만 원의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2021-04-21 17:19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도 여전히 중징계였으나,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인만큼 감경조치를 받으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2021-04-20 10:00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받은 징계는 모두 연임이 금지되고 향후 3~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엄한 징벌이다. 3차에 걸친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해 손 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보다는 수위가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내렸다. 다만...

2021-04-14 05:00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이후 향방에 따라 제재심에서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통보 한 상태다. 여기에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예고했다.

2021-04-09 07:28
'CEO 중징계' 라임사태 오늘 3차 제재심…우리은행 결론날 듯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2021-04-08 09:19
경희대 경영대학원, 대행 업체 통해 학생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2명, 경징계2명, 경고4명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안동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및 건양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안동대는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을 무단으로 수강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수강 시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건양대는 연구지원비...

2021-03-31 16:57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비리 직원에 대한 SH공사의 처분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최근 6년간 68건의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절반에 가까운 31건에 이른다. 중징계인 파면ㆍ해임은 6건에 불과하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 순으로 정해진다.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향응수수다. 금품수수는...

2021-03-31 06:00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 3명·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경찰관 5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경찰청도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2021-03-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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