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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표회 및 기업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2023-04-12 15:41
  •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한미 양국이 상호 협력해야 할 주요 산업별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2023-04-07 09:14
  •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김 의원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자장면 한그릇이 7000~8000원을 넘어섰고, 치킨도 2만 원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청결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법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서민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고민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내수 활성활를 위해 자영업자와 농축수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2023-04-03 17:00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 총리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9 16:10
  •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앞으로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며 민주당의 회담 성과 평가 절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3-03-23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연차 활성화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서울)...
    2023-03-19 09:06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기획재정부는 14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 필요성'이란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에 투자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23-03-14 14:54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자칫 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고 곧 국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디지털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새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3-03-09 16:31
  •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정부·국회에 투자환경 개선 정책건의 주력산업 대형투자·세제지원 등 요청기업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 완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속 한국 경제의 ‘1% 성장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투자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국내 투자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이 전망됐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2023-03-08 12:00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법 시행 30일 안으로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도입한 원격 근무를 코로나19 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원격 근무를 확대할 경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인사관리처(OPM)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도 지난달 취임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02-23 15:34
  •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핀테크 업체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금융 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핀테크 산업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된...
    2023-02-20 15:19
  •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을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된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를 들여다보고 손실흡수 능력과 비이자이익 확대, 금리체계,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전반적으로 손볼 예정”이라며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 부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2023-02-19 18:11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업계 독소 조항 개정 추진”
    정 협회장은 “3월에 공개되는 플랫폼에는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까지 창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접목했다”며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창업 활성화와 우리 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7 12:54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2-15 17:17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감면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반도체 지원은 특정 산업, 기업 하나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산업 지원정책들이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 취득세에 대한...
    2023-02-15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
    2023-02-12 09:00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급부상 중인 아시아 주요국은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기대된다. 이영호 인도 뉴델리지부장은, “인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전년을 웃도는 6.8%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면서 “중국발 공급망 위기 속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의 해외투자 유입도 증가...
    2023-02-07 08:09
  •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마지막으로 “국회는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벤처기업이 선진 제도와 지지 속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2-06 10:29
  •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황 사장은 앞으로도 체코, 네덜란드, 필리핀,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과 원전 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원전 수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 딱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설계, 건설, 운영 최적화가 어느 정도 잡힌 회사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목소리...
    2023-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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