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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제 당국에서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를 살려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고용 증대-세수 증대라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2024-01-18 05: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최태원 "수출 늘려야"… 안덕근 "기회 만들 것"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경제계 현안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민ㆍ관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안 장관 취임 인사차 마련된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최우석 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2024-01-17 14:38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1-17 13:59
안덕근 산업장관 "민간 경제단체·정부 '원팀'으로 실물경제 회복"

당부하는 한편, 시장경제 복원, 기업가 정신 확산에도 대한상의와 한경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최근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대한상의, 한경협 등 경제단체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경제 활력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7 13:32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희토류 생산기업 찾아…"경제 안보 수호 통상전략 추진"

정 본부장은 "산업부가 경제 안보 최전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과 연계된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상 중추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024-01-17 06:00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출퇴근길 교통대란, 교육 여건의 차이, 집값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경제·생활·행정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고, 특히 서울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인접도시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 승격된 후 34년간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위례, 감일...

2024-01-17 05:00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경과원, 젊은 리더들 부서장 배치...혁신인사 단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부응한 핵심 공약 달성을 위해 능력 있는 젊은 리더들을 부서장급으로 전진 배치하는 혁신형 인사를 단행했다. 경과원은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스타트업지원, ESG, 기회펀드, 투자유치, 반도체 등 주요 부서에 전문성을 갖춘 젊은 리더와 여성 보직자를 적극적으로...

2024-01-15 10:15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로 열린 올해 첫...

2024-01-14 16:16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으로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인구, 기후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2024-01-14 10:3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고, 10일에는 '주택'을 주제로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2024-01-12 14:13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경제활력 회복,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행보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부터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은 4일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국민...

2024-01-11 17:21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72.4%의 중견기업들이 수출 실적 유지, 호전을 전망한 조사 결과는 경제 활력 제고의 의미 있는 신호”라며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무역·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된 만큼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2024-01-11 09:54
서강석 송파구청장 “구민 약속 사업 ‘본궤도’…다시 뛰는 송파”

송파대로를 활력 넘치는 명품 거리로 변화시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행정이 아닌 조장행정, 지원행정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인...

2024-01-10 13:56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2024-01-10 11:5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2월 고용동향에 대해선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는 28만5000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비교적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요 기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24-01-10 09:10
한경협-게이단렌, 1년 반 만에 재계회의 개최…경제협력 논의

한경협은 한일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앞장설 계획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지난해 9월 ‘한미일 3국 경제계 협의체’를 창설을 제안한 만큼 경제계 간 공조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반도체 민간협력 △경제협력체 창설 △일본 입국심사 완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역ㆍ다자 협력 등을...

2024-01-09 15:03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이 사업을 통해 8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30년간 연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신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②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고성군 오호항, 전남 함평군 주포생활권,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권역 등 10개소가 선정됐다. 4년간 총 1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복지 등 어촌...

2024-0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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