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중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 취약계층(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로 시행한 소득보장...
면허경제학(economics of licensing)에서는 면허수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진입장벽으로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기존 면허 취득자들이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하게 되고 이들은 이윤 보전을 위해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한다.
플로리다의 몇 가구 되지 않는 사탕수수농가 보호를 위한...
조직의 체계적 이론화를 확립한 그는 의사결정자의 모델이론을 전개해 이 연구 업적으로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오늘 숨졌다. 1916~2001.
☆ 고사성어 / 오합지중(烏合之衆)
까마귀가 모여 있는 무리라는 뜻으로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 단결되지 못한 집단을 가리킨다. 출전 후한서(後漢書) 경엄전. 왕랑이 황제를 참칭해 한단에 도읍을 세웠다. 상곡(上谷)...
지리경제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GEF) 현상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자카로바 부국장은 "글로벌화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보존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준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레오나르도 멜로시 시카고연준 선임경제학자는 '지속적 인플레이션에 관한 재정이론'을, 조지 홀...
일각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인천 송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계기로 열린 '한국세미나의 날'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노인ㆍ돌봄 서비스 산업...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일 "낮은 출산율과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첫 번째 주최국 행사인 '한국세미나의 날' 참석 이후 가진...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3일에는 총회의 시작을 선언하는 개회식과 거버너 세미나(패널토의), ADB 프로젝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최근 국내 연구기관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특단의 방책으로 ‘이민 정책’을 제시했다고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 정책 사례로 꼽았다. 벤치마킹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홍콩 등의 제도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제안이...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 확충 사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며 "이를 통해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기자회견을 가진다.
3일에는 총회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부동산PF로 인해 어려웠던 상황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올해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도 아니다보니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점도 중요할 것 같다. 내년...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및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이 밖에 2003년~2004년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했고, 2012년부터는 연준에서 롱텀 컨설턴트 연할도 맡고 있다. 2021년에는 다산경제학상도 수상했다....
이번에 SMMR에 게재된 논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조중현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 정보학과 정인경 교수,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USC) 경제학과 문형식 교수, USC 경제학과 기어트 리더(Geert Ridder) 교수, USC 경제학과 잔 가오(Zhan Gao) 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임의적...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득과 손실을 따져서 특정 행위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내가 남을 가해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내가 받을 손실보다 크다면 폭력 행위는 계속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상담과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해 행위를 함으로써 받게 될 심리적...
이익 대부분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에 그쳐 이 같은 배당 관행을 문제 삼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성 지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했다면 상법상 문제가 없다”며 “증권사 이익은 대개 매매 수수료일 가능성이 크고,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은행과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회 안건에 100%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면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당국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있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 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 국내 물가 등을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뢰가 바탕인 은행업의 본질 상 인터넷은행 초창기처럼 모객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분야에 한정된 은행이 얼마나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 대통령이 주주가 있는 민간 사의 수익구조인 이자까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법상의 모든 주식회사 이사는 감시의무를 지는데, 이 감시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 ‘내부통제 기준’”이라며 “규모가 작은 회사도 이사는 회사 감시의무를 똑같이 지고 있기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대형사와 소형사 간 온도차가 다르다. 한 자산운용업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 시사상식 /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poi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돼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 인상과 저임금 근로자가 고갈돼 경제성장이 둔화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해 이 명칭이 붙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에 루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