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결국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주도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열리지 못했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ㆍ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국회 인사청문이 없는 임명 강행을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 오늘 중에도 (원 구성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지난 8일을 기해 기한이 만료됐다. 재송부 기한까지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8일로...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6명 장관 임명 강행을 시작으로 이후 음주운전, 갑질 등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자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복지부 장관의 경우 2명 연속 낙마해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다. 인사 문제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유감 표명 대신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국민만...
새 후보자 발굴과 인사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복지부의 장관 공백은 앞으로 1~2개월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장관 없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당초 복지부는 장관 임명 후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파월 의장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조건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알리안츠 고문은 지적했다.
경기침체는 없다던 파월은 최근 들어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침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이어 "오전까지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지연해 자격 미달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뭉개기 위한 술책이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면 우리로서는 민생과 경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며 다수당으로서의...
다만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인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연준의 물가 완화 의지는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며 물가가 잡혔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과 관련해서 조속히 국회정상화를 하는 게 정국을 푸는 것"이라며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 상황에서 국회가 절차를 지키지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사에 심대한 결격사유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전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율은 연초(1월 6일) 1200원을 넘은 이래 지속적인 상승세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 우리 무역수지 적자 확대...
국회가 공전하면서 입법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다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장관 임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여당이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가 뚜렷한 결론 없이 시간끌기 하면서 ‘자해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순애ㆍ김순희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재송부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 이미 언론 청문회로 심판을 받았고 비리 의혹이 차고도 넘친다"며 "검증 라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고 한다. "(집무실로) 올라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이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301가지 관세를 물려받았는데, 이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질렀기에 미국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기존 관세 중 일부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캐서린 타이...
과거 저희가 여당 할 때는 항상 먼저 양보안을 냈다"며 "지금 원 구성 문제나 인사청문회 문제에서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최근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 일정하게 양보안을 가져오면서 달래면서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를 오래 하면서 정권 초기 여당이...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세 유예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추 장관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도 과세 유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ㆍ이더리움의 마지노선이 붕괴되며 투자 심리가...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말한 것처럼, 여가부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 의미를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사실상 여가부 기능을 삭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여가부 기능을 없애는 안은 아닌 걸로...
그는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파우치 소장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을 겸한 파우치 소장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우치 박사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