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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2020년 형사사건의 1심 무죄 평균율은 1% 미만인데, 산업 기밀유출 사건 1심 무죄율은 23%다.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라며 “구속 요건이 어렵거나 검사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12-26 06:00
  •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이 깬다?…‘안전진단 프리패스’ 논의에 시장 ‘반색’
    정책 방향 발표 이후 시장에선 발 빠르게 재건축 사업에 뛰어드는 곳이 등장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수서삼익’ 아파트는 22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645가구 규모로 1992년 준공돼 올해 32년 차를 맞았다. 안전진단이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로구에선...
    2023-12-25 16:39
  •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이달 초 박춘섭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어 내년 4월에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의 임기도 끝난다. 이들 위원의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금통위는 내년 4월 12일이다. 박춘섭 수석, “핀테크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 언급…MB 때 기업인 정순원 위원 임명 시장에서는 금통위...
    2023-12-23 07: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랫폼 독과점력 남용 행위는 엄정 대처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2023-12-22 14:48
  • 기재차관 "내년 경제정책, 역동성 강화ㆍ구조개선에 역점"
    기재차관 "내년 경제정책, 역동성 강화ㆍ구조개선에 역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한 물가･민생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 강화 등 구조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등...
    2023-12-22 14:08
  • 수은, 수출위기 극복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채택
    수은, 수출위기 극복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채택
    선언문에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및 글로벌 금융수요에 부응 △조직의 화합과 발전, 구성원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 공동 목표로 삼기 △건강한 일터 구현 등이 담겼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노사 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성원들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터를...
    2023-12-22 11:12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내정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진당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으며, 민진당 관계자들의 비리도 잇따르고 있어 유권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또한 국민당이 지방에서의 조직 동원력도 커서 민진당의 단독 과반수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총통 선거가 민진당 승리로, 입법위원 선거는 국민당의 선전이라는 결과로 흐른다면 새 총통은 정권 운영에...
    2023-12-22 05:00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그는 "정년 철폐가 사실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화를 생각하면서도 급여 등의 전제 조건들이 따르는 '의무 재고용'을 특위가 제안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의 노하우와 젊은 세대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2023-12-22 05:00
  •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OECD 국가들이 뻔한 이치를 몰라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너무도 잘 알면서도 빚을 줄이는 정책조합을 택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쳐 민생과 국가 경제가 함께 망가진다는 경험칙을 직시하기 때문이다. 빚잔치를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은 반드시 시장의 응징을 당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2023-12-22 05:00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총궐기와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달 27일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을 안건으로 제2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대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우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2023-12-21 16:35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K-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유치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딥테크...
    2023-12-21 10:58
  •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며 앞으로 한은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확실하게 올리는 건 아니구나라는 자리가 잡힘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며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환율이라든지...
    2023-12-20 16:35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현안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가치관, 역량, 정책 방향성, 그간 나온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전문성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장관 내정 사흘 만에 소상공인 업계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계, 벤처업계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2023-12-20 15:46
  • 韓中 기업인 공동선언문 발표…“소재·부품 공급망 안정 위해 협력”
    韓中 기업인 공동선언문 발표…“소재·부품 공급망 안정 위해 협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중 경제협력은 기존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비전과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는 전통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무역과 투자환경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강화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2023-12-20 10:00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을 검토해 방향성과 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내년 우리 기술보호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상반기에는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하반기에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2023-12-20 10:00
  •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2-19 17:17
  • [종합] 세계 ‘마지막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신호 자제...엔화 가치 급락
    [종합] 세계 ‘마지막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신호 자제...엔화 가치 급락
    이에 따라 이번에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정책 변경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최근 일본은행 인사들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는 6일 완화정책에서의 출구전략이 가계와 기업 등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언급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2023-12-19 16:21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 위험 요인에 한두 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가계부채는 연착륙이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2023-12-19 14:18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또 폐업...
    2023-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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