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는 게 EU의 지적이었다.
EU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U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최 실장은 지난해 12월...
EU는 당시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 유해한 차별에 해당하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EU 측과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블랙리스트...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해조세제도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를 기본으로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할 때...
(국내취업), 외국기업 99개사(해외취업)가 참여한다.
행사취재를 위해 방한한 해외언론 기자를 대상으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합동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4차 산업혁명 대응책, 대북ㆍ통일관련 정책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행사장내에 평창올림픽, 경제자유구역,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서울 서초구 엘타워 호텔에서 17개 광역지자체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관, 코트라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투자유치 세미나가 열렸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투자유치...
경산지식산업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 경북, 포항 등 8개 지구를 지정해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목적을 위해 계획 설계된 국가사업 지역이다. 태양씨앤엘은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이번 매립지 추가 확보로 매출과 수익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씨앤엘은 추가 확보된 매립지에 이어 하반기에는 경북...
노동ㆍ경영 관련 특례 및 수도권 규제(공장총량제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업종별로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7년간 조세가 감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전반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27~28일 이틀간 코트라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자리 중심의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논의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상황 점검 △지자체의 건의ㆍ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대 국정과제인 양질의...
진행되며 투자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 대상토지 중 10만㎡ 이상 규모의 자유개발사업을 제안을 할 수 있다.
RFC 공모 참여자에는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RFP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RFP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대상인 영종하늘도시 내 특별계획구역1 부지는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바로 인접하고 공항신도시IC, 영종IC, 신불IC로...
정정희 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부행장은 28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협력 모델의 정착을 통해 외국기업의 활발한 국내투자 유치 및 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이날 오후 명동 본점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및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허남용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FIT)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의 교육서비스 수준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여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수 외국대학의 교육시스템과 기술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어 패션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등 국내 패션 산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이번 협약으로 보성산업㈜, ㈜한양, 외국법인 타워에스크로우 등 3개 기업으로 구성된 청라시티타워컨소시엄이 사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사업자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하고, 최장 50년간 임대해 운영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사업비, 사업기간, 외국인투자기업(SPC)설립 등...
이어 지난해 5월 중동 내 메가 시티 중 확산 효과가 가장 높은 두바이(UAE)에 거점을 마련하기로 하고, 자유경제무역 D3 구역(UAE 정부가 주도하는 뷰티·패션·디자인 산업 중심 자유지역)에 100% 자본의 독립법인 ‘아모레퍼시픽 중동법인’을 설립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중동에 첫선을 보이는 브랜드는 에뛰드하우스다. 2017년 하반기 중 두바이에 1호점을 론칭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적정 규모로 관리함으로써 개발ㆍ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특히, 지난 8월 말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히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지 않거나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안될 경우 등에 대비해 SCD 측에서 사후 정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사업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업계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외국인투자주간 동안 행사장 내에는 부산에코델타시티, 경제자유구역, 식품클러스터,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홍보관도 운영했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한국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 성장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외국인투자주간을 통해 투자가 한국의 투자매력을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그는 “신세계와 RECO라는 싱가포르 외국인투자자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송도 복합쇼핑몰 사업에서 ㈜인천신세계 컨소시엄이 부지를 매입했고, 이 컨소시엄의 자본구조 역시 신세계가 90%, Reco Songdo(레코 송도)가 10%를 갖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만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 Reco...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도입돼 현재 전국 8개 구역에서 운영 중이다. 규모 면에서는 여의도의 111배인 321㎢에 달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2189곳(국내 기업 1952곳ㆍ외국인투자기업 237곳)으로 여기에 고용된 인원은 9만6449명이다.
그러나 개발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