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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장중 코스피 2500선 붕괴…‘제2 레고랜드 재현’ 질문에 “작년보다 낫다”중국발 경기 둔화 묻자 “부동산 등 투자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 확률 적다”증권업계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에 “전체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작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
    2023-08-17 12: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8-12 08:00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특별사면ㆍ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023-08-09 20:36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2023-08-07 16:19
  •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 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PF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 소관이어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새마을금고도 이번엔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상당한...
    2023-08-07 15:47
  •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안보 등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특위는 우주청 설립이 “정치권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고 규정하면서도 국회에서 별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2023-08-07 14:54
  • 컬러레이 “신사업 ‘합성운모’, 중국 국가산업기초혁신발전목록 선정”
    컬러레이 “신사업 ‘합성운모’, 중국 국가산업기초혁신발전목록 선정”
    국가산업기초혁신발전목록은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및 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가 지도하고 국가산업기초전문가위원회가 편성한 목록으로 중국 국민경제건설, 국방안전, 국민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수요에 대응해 섬유, 신소재, 정보통신설비, 기초소프트웨어 및 공업소프트웨어 등 21개 중점 분야가 확정되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목록에 등재된...
    2023-08-01 16:31
  • 미래에셋자산운용 “니프티50 ETF 활용한 인도 투자 주목”
    미래에셋자산운용 “니프티50 ETF 활용한 인도 투자 주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도 현지에서 펀드 운용 및 자문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2019년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운용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승인받아 NBFC(Non-Banking Financial Company), 벤처캐피털(VC)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관계자는 “2006년...
    2023-07-31 10:5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중앙노동위원회나 제1심 법원에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해 이 법리를 사용한 경우는 있으나(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2023-07-29 08:00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단 이유로 두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과 이 원장 모두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2023-07-29 05:00
  •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금융위는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은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를 하는 첫 자리로, 청년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강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2030 자문단'은 청년 세대의 인식을 국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단체로, 청년...
    2023-07-24 14: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청년의 요구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2030 자문단을 통해 자산형성, 일자리, 주거, 교육...
    2023-07-24 14:30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미 경제 긍정적 추세...낙관할 이유 많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미 경제 긍정적 추세...낙관할 이유 많아”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미국 경제 전망에 자신감을 보였다. 번스타인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와 관련해 “현재의 긍정적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면서 “바이드노믹스(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이런 추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4 08:06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7-22 08:00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이해당사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종이나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노·사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면 지불주체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2023-07-19 14:23
  • 두나무 넥스트 드림 신청자 모집…재무 컨설팅ㆍ120만 원 생활비 지원
    두나무 넥스트 드림 신청자 모집…재무 컨설팅ㆍ120만 원 생활비 지원
    두나무는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루나 거래 수수료 중 약 30억 원 규모를 공익 단체에 기부하고, 금융 및 신용 회복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과 MOU를 맺고 두나무 넥스트 드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나무 넥스트 드림은 채무 조정 중인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07-19 09:11
  •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7일 오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평가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설현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오승걸 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인제 전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압축됐다고 발표했다. 평가원은 6월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범위 밖의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며...
    2023-07-17 16:41
  • 유엔 안보리, AI 테마 회의 사상 첫 개최
    유엔 안보리, AI 테마 회의 사상 첫 개최
    그러면서 “올해 9월 AI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유엔의 대응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I 규제와 관련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의장국을 맡은 영국은 AI 규제 관련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3일 이번 회의에 앞서 “영국은 AI가...
    2023-07-17 15:55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개정안을 보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로 담았다.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
    2023-07-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2차 사업 대상 모집(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차관 10...
    2023-07-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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