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과 보호를 고도화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중 18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과 부처별...
홍 부총리는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 품목은 당장의 수급차질 가능성은 적지만, 가격 변동성 확대로 원가부담 발생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선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나가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안정화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
조달청에는 최근 요소수 등 해외발 수급 불안 사태를 계기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긴급구매 소요기간을 3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신규 비축품목 추가 및 공급 확대도 지시했다. 또한, 공공조달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혁신조달의 공공부문 지속적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관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중국·신남방·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산업기술 대화 정례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 후보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연장, ‘소부장...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해 다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가운데 제조업과 주력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주요국과의 기술·공급망 통상 협력을 위해 해외 상무관, 코트라 등과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 차관은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 품목별 수급 상황을 고려해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의 단계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및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전략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사전 승인 의무화...
정부가 국방·우주·교통 등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발굴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과 이런 내용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대상업종과...
이에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밀착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축적된 소비 여력,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내년 민간소비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에 따라 2.0%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현재 100개에서 200개로 늘려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두고 실무 작업반을 운영한다.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먼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망 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기징후를 사전에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이 중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주력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
14일에는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알바네이지 대표를 면담하고 호주 경제인들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귀국한다. 청와대 측은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핵심 품목들의 경우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빈방문은 원자재와 핵심광물...
정부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 100여개에 대한 1차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핵심 품목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밸류체인에...
간 핵심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시행한 수출쿼터제와 관련, 우리 기업이 러시아 기업과 기계약한 물량이 원만히 인계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러시아의 곡물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양국의 식량안보를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