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기업 중국 중간재 의존 심화…미ㆍ중 갈등 피해 우려"

“주요 품목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정책ㆍ제도적 노력 기울여야”

(출처=전경련)

중간재에 대한 한국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의 주요 품목들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중간재에 대한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2019년 기준 중간재에 대한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27.3%였다. 일본(19.8%), 미국(8.1%)보다 높다.

중간재 중 부품소재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2020년 기준 29.3%였다. 일본은 28.9%, 미국은 12.9% 등이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대중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부터 2019년 사이 중간재에 대한 한국의 대중 의존도는 0.7%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과 미국이 0.2%p, 1.9%p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부품소재에 대한 한국의 대중 의존도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0.1%p 올랐다. 일본도 0.9%p 높아졌지만, 미국은 5.7%p 줄어들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부품소재에 대한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4대 품목(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핵심 금속 소재, 의약품ㆍ의약원료품)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모두 1위로 집계됐다.

우선 반도체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9.5%로 일본과 미국보다 2.2배~6.3배 높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에 대한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도 2020년 기준 93.3%였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1.4배에서 2.2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내 배터리 물량만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국내 배터리 업체(가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한 결과로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그 밖에 의약품ㆍ의약원료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52.7%로 미국과 일본보다 1.5~1.7배, 핵심 금속소재에 대한 한국의 수입의존도도 52.4%로 1.2~1.3배 높은 수준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우위 탈환을 위한 핵심품목 공급망 재구축은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올해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해 다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