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보수정당에 적을 두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행보를 걸어온 인물이라 노동계에서 일찌감치 반발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에 노림수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 전 지사를 임명했다”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은 “이배용 전 총장을 임명한 것은 야당, 교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교위가 앞으로 이념논쟁과 갈등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이 빠진 상태로 출범하자 교원단체들도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위원 출신이다. 상지대 교수 시절 재단 비리 투쟁에 앞장선 이력을 바탕으로 상지대 총장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낸 경제학자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을 예비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국교위는 출범 후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경제와 통일 외교,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도 정치공방으로 지샐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기업과 민생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고 포퓰리즘 법안이 판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지 47일 만이다. 당초 이...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호남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치권보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재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최고위원 한 명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영남 출신의 노동계 인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병욱 의원이 선임됐다. 조직 사무부총장에는 이해식(초선) 의원이, 미래 사무부총장(제3사무부총장)에는 김남국(초선) 의원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심층 인터뷰(FGI) 실시
△제2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2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이어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친기업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파업에 형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마저도 일본은 폭력 행위가 없는 쟁의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반면...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제9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별관)
△중소 규모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계약 의무제도 시행 예고
17일(수)
△고용부 장관 07:30 경총 CHO 간담회(서울)
△경총...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불참하고 있다. 굳이 정부 및 경영계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 투쟁을 통해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정부와 자본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여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