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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2월 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1%대의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게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과...

2024-01-30 10:39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이나 사전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거듭 ‘노동개혁’을 꼽았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2024-01-29 14:04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노·사 모두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신설해 50인 미만 기업들이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차관은...

2024-01-2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존슨 GM 총괄부사장 방한…“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는 GM의 핵심”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한국 승용차 수출 시장에서 누적 1위와 4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업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폭발적인 글로벌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며 이를...

2024-01-26 10:55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2024-01-26 10:41
신보, 온실가스 감축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출시

지난해 12월 신보와 한국부동산원이 체결한 ‘건물에너지 DB 기반 탄소중립 실천기업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출시된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은 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국가건물에너지통합시스템 DB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정한 후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우대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전기...

2024-01-26 09:11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물론 60개에 이르는 PF 사업장, 미지급된 임금,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 등을 생각하면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너들의 전횡을 미리 막고 태영건설의 건실한 경영을 책임졌어야 했다. 이것이 PF로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민경제적 역할이다. 과거 대우, STX, 금호그룹의 부실 때 오너들은 모두 사재를...

2024-01-26 05:00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아울러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 민간의 협...

2024-01-25 18:02
금감원, 'PF 연체율 급증'에 2금융권 소집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1-25 17:30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2024-01-25 16:54
IBK금융그룹-유암코,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일환으로 부동산 PF시장 리스크가 커진 현 시점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은 건설·운송·조경·자재·감리 등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로 이뤄지므로 관련 기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2024-01-25 13:50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1-25 13:00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2024-01-25 10:43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건설회사가 만든 서류상의 PF 사업 주체에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따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사업 자체가 채권의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금융기관에선 개발계획에서부터 업체의 사업수행 이력 등 다각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 집행을 실행한다. 건설사의...

2024-01-24 05:00
‘퍼펙트 스톰’ 부르는 홍콩H지수·부동산 PF…긴장하는 은행·증권·건설

선순위 사업장 비중이 높고 자본완충력이 풍부한 은행·보험보다는 증권·캐피탈·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보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경우 중·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주요 익스포저 비율은 각각 43.2%, 34%다. 대형사(29.1%) 대비 익스포저 비율이 높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부동산PF 리스크에 더 취약하다는 뜻이다....

2024-01-23 15:51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2024-01-23 14:18
이복현 금감원장 "PF 손실 인식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PF부실 정리 추진과 관련해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4-01-23 11:51
K푸드, 베트남 일상에 스며든다…‘급식업체 新격전지’로 부상[유통가, 진격의 베트남행]

국내 사업은 저출생 여파로 정체된 반면 베트남 시장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가파른 인구 증가율 덕분에 K푸드의 글로벌 사업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라는 새 비전에 맞춰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급식과 식자재 유통 사업...

2024-01-22 18:05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겨우 버텨온 중소·영세사업자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83만 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2024-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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