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평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한훈 통계청장, 제54차 유엔통계위원회 부의장 선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3일(금)
△부총리 16:00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제도”라며 “이 대표가 결단하시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최선의 답”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소집한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이후 첫 만남이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 은행 산업의 과점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 첫 날부터 본격 논의된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고 2018∼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공약으로 내세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조속한 설립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 ‘보건안보’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책이다. 다른 유형의 감염병은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보건안보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 표결'을 말하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 촉구대회'를 열고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60여 명이 모였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10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우리 경제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9~10일 OECD 등 주요기관 정책협의(프랑스 파리)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
△2022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
뒤이어 나경원(15.9%), 안철수(15.8%), 주호영(13.6%) 순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선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유 전 의원은 “축구 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딨냐”며 “유승민 한 명을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인 7 대 3을 9 대 1로 바꾸자는 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