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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잇단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2024-01-21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목) △부총리 09:30 세계은행(W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EDCF 자문위원회(비공개), 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01-21 09:34
尹, 강원 찾아…'진로·주거' 등 청년 고민 경청

한편 청년과 대화가 열린 곳은 가톨릭 관동대를 졸업한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카페다. 이곳은 지난해 4월 강릉 산불 때 소방대원에 무료 커피와 쉼터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청년과 만난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2024-01-19 16:15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실제로 지난해 연말 매물 폭탄이 크게...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예고했다. 민간의 연구...

2024-01-18 05:0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작년 6월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엔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2024-01-17 16:49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7 10:59
김동연 경기지사, 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합의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 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경기도가 설립하려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명칭을 잠정 결정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센터 명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 중심적 측면과...

2024-01-16 10:33
[포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28
[포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27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2024-01-16 08:25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2024-01-16 08:03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한다"며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가 이를 실효적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4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 도전'을 준비할 예정이며, 원희룡 전 국토부...

2024-01-13 06:00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2024-01-12 14:00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외투자자들도 금번 사태를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타 부문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2024-01-12 11:15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F(Finance)4 회의’인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2024-01-12 09:23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교수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만나 "정부는...

2024-01-11 17:21
[포토] 중소기업중앙회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4-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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