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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준 푸디버스 대표 “‘B2B 축산 거래 플랫폼’ 내달 선보일 것” [탐방기UP]
    이호준 푸디버스 대표 “‘B2B 축산 거래 플랫폼’ 내달 선보일 것”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단절된 공급자와 구매자를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면 전체 시장의 가격...
    2023-11-26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이어 “야당은 국제 경제 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보인다”며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1-24 10:16
  •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상황이 이렇자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불과 두 달 전 런던 IR에서 감독규제 일관성을 강조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런던 IR에서 “‘K-금융’의 강점은 신뢰성과 혁신성, 개방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규정이나 내부 시스템에...
    2023-11-24 05:00
  •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찾아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국민통합위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힘을 보탤...
    2023-11-23 17:08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2023-11-23 15:31
  •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2023-11-22 12:00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2023-11-22 12:0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2023-11-22 12:00
  •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한덕수 "음식점 외국인 고용 등 민생규제 167건 신속히 개선"
    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사각지대에...
    2023-11-22 10:29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이어 “기득권에 가로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신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 자원의 비축과 인내 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
    2023-11-20 10:14
  •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속도…수혜 전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DTC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청소년 대상 인증 절차도 간소화한다. 내년부터는 의료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의 혁신...
    2023-11-20 09:08
  • 염상준 대표 “화물 운송이 필요할 때 ‘센디’하세요” [탐방기UP]
    염상준 대표 “화물 운송이 필요할 때 ‘센디’하세요”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화물 운송 산업은 37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세를...
    2023-11-19 09:55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은행들이 혁신을 꾀하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의 불확실성만 발생해도 금융사의 안정성이 쉽게 흔들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사 간 경쟁 촉진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행위에...
    2023-11-19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11-17 06:00
  • 尹, '운동장 확장'…APEC서 다자무역 회복·공급망 강화 강조[종합]
    尹, '운동장 확장'…APEC서 다자무역 회복·공급망 강화 강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기업과 국민이 뛸 운동장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 및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간 교류 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 만나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도 바꿔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3-11-16 17:12
  •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율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쟁점 △금산분리 원칙과 지주회사 규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졌다. 경제학과 법학 분야 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2023-11-16 15:00
  •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삼성전자, 관료 출신·구글 디자이너 등 인재 줄줄이 영입
    2018∼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분기에는 관세청 운영지원과장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낸 강연호 상무도 재경팀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남태호 상무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경영지원실 담당 임원을 맡고...
    2023-1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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