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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자…‘유의사항 10가지’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2018-01-26 08:35
회사에 제출 꺼려지는 연말정산 서류, 나중에 따로 환급 가능

연말정산때 공제 신청이 누락되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2018-01-23 13:13
권익위 "기한 넘긴 납세신고 오류…수정기회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경우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2018-01-10 09:52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경정청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어 탈세 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부분조사 가능 사유를 적시했다.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냈으며, 부분조사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했다.

2017-11-20 10:37
골격 갖추는 ‘주거복지 로드맵’… 장기 공공임대 크게 늘 듯

앞서 국토부는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장기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렸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호에서 내년 1만9000호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000호였으나 추경으로 5600호가 더해졌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에 5000호로...

2017-11-13 11:07
국세청,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절세 Tip 공개

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을 할 때 미리 챙겨야 할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이 비용은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난 내년 소득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는 교육비...

2017-11-07 13:32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청 가능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2~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를 통해 편리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와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없는...

2017-05-23 09:09
롯데하이마트, 수익성 개선 1Q에도 이어질 것 ‘목표가 ↑’- 한화투자증권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4분기 경정청구로 인한 1회성 수익 외에도 고마진 상품군 판매 증가, 모바일 비중 축소, 매입 규모 확대로 인한 구매력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올 1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4.1%, 16.7% 증가한 9238억 원...

2017-03-15 08:44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2017-03-13 15:58
흥국화재, 지난해 영업익 169억 원… 전년比 4.6%↓

흥국화재는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69억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고 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3365억 원, 당기순이익은 324억2400만 원으로 각각 2.4%, 65% 늘었다. 회사 측은 "소송충당부채가 환입되면서 전년도 영업외이익이 늘었고, 당해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7-02-01 18:55
[연말정산] 반드시 알아야 할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는?

납세자연맹은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예상)기간을 ‘2011.4.1.~2016.3.31.로 기재한다면 2016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의 연말정산 특별한 혜택 10가지...

2017-01-25 07:49
납세자연맹,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발표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2017-01-24 09:08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0가지’는?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2017-01-23 09:58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세법개정과 무관하게 납부한 부가세를 경정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에는 기존 사업자들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 환급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는 판례를 봤을 때 사적 자치 영역의 문제다. -면세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제재 강화는 기존 사업자의 면세 특허가 만료돼 갱신할 때에도 적용되나. △면세 특허 만료 후 신규 특허를 신청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6-12-27 18:41
대우조선해양, 세금 150억 원 돌려받는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박건조계약서에서 LD은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조세심판원에 관련 건을 접수해 2014년 1, 2차 청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올 7월 2심,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2016-11-29 10:00
[달라지는 연말정산] 이러려고 연말정산했나… 자괴감 안 들려면 미리미리 챙겨라

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5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나이 요건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폐지됐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이용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2016-11-22 11:00
[종합] 국세청, 대우조선해양 2년만에 또 심층세무조사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당시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기소를 당했고, 6월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6-10-20 11:31
'1조원 세금 소송' 코레일, 항소심도 승소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13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재판에서 “사업이 무산돼 양도차익이 사라졌으니 미리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되돌려 받았으니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2016-10-13 10:55
미국 기업, 세무당국에 연달아 법인세 환급 소송

국내 대기업이 미국 NPT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할 로열티에서 한국 국세청이 일부를 먼저 떼 법인세로 원천징수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지난달에는 MS도 삼성전자에서 지급받은 특허사용료 수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340억원을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한 바 있다.

2016-09-25 20:51
국세청-MS, 법인세 6000억원 놓고 법정 다툼 '가시화'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S는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34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달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법인세는 국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PC 등 IT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MS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1년에 1조원 정도의 특허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MS에 주기 전에 국내...

2016-09-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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