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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기업의...
    2022-12-22 15:27
  •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복잡‧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동반성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플랫폼 업종 평가 지표’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2022-12-21 14:20
  •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오세훈, 혁신 이끌 대학에 '무제한' 용적률 적용…“경쟁력 강화 뒷받침”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도입‘경관지구 내 대학’ 7층 높이 제한 없애 서울시가 시내 54개 대학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2022-12-12 13:57
  • 서울시, 규제 풀어 대학 키운다…"시내 54개 대학 용적률 완화"
    서울시, 규제 풀어 대학 키운다…"시내 54개 대학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시내 54개 대학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2022-12-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2022-12-11 08:59
  • LGD 차량용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
    LGD 차량용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 친환경 제품 인증 획득
    프리미엄 LTPS LCD는 액정 투과율을 개선해 소비전력과 제품 두께를 기존 제품 대비 각각 17%, 7.5% 줄였고, 백라이트의 부품 수를 줄여 자원 효율성도 높였다. P-OLED와 프리미엄 LTPS LCD 모두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을 준수하고 있으며, P-OLED의 경우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로 알려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C)의...
    2022-12-08 10:00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2022-12-08 07:30
  • 굽히거나 맞서거나...빅테크,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굽히거나 맞서거나...빅테크,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트위터는 EU로부터 정책 개선 경고를 받고 내년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난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EU 콘텐츠 서비스법(DSA)을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는 투명한 이용자 정책을 구현하고 콘텐츠...
    2022-12-07 15:57
  •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KISO 모델’로 자율규제 형태 찾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시도 속에서 ‘KISO 모델’의 자율규제 형태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 법안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는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아 진행할...
    2022-12-07 14:47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는 노동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성토장이 됐다.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비롯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 애로는 주 52시간제의...
    2022-12-05 16:42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이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넣었으나 최근 발표된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어야 한다. 자정부터...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2022-11-28 08:41
  •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2022-11-24 11:30
  • 한 총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대화에 적극 임할 것"
    한 총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대화에 적극 임할 것"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2022-11-24 09:57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2022-11-23 06:00
  • "비은행 실적 높여라" 고민 깊어지는 금융그룹
    "비은행 실적 높여라" 고민 깊어지는 금융그룹
    사업 경쟁력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카드가 롯데카드를 인수하게 되면 업계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도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꾸준히 외치고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하지만 규제 장벽과 대내외적 변수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하면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2022-11-21 17:30
  • [이슈크래커] “은행권, 7%대 예·적금 안돼” 금융당국 권고에…파킹통장 예금자들 ‘허탈’
    [이슈크래커] “은행권, 7%대 예·적금 안돼” 금융당국 권고에…파킹통장 예금자들 ‘허탈’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예금 경쟁까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매주 열리는 은행권 시장점검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의 완화를 추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NSFR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등과 함께...
    2022-11-21 14:38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77건으로 높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했다. 이를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펫보험 특화...
    2022-11-20 12:00
  • "대출금리 오른다" 금융당권,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당부
    "대출금리 오른다" 금융당권,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 당부
    자금시장 경색 대응책으로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LCR 규제 정상화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감독기준의 세부 요건을 바꿔 운용하면 국내 은행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도 "은행권의 규제 개선 요청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20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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