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 · 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급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1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이같은 정책의 차이로 양국의 글로벌 R&D 경쟁력은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경영계에선 정부에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원제도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고 전담부서 설치...
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해외 비즈니스 활동이 멈추며 위기에 봉착하자 코로나19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터 출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기업인·외투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협약 의결에 정부와 경영계 대표, 한국노총이 참여했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빠졌다.
노사정 대화는 처음 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돼 참여주체들이 5월 대표자회의를 출범시키고 40여 일간의 논의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지난 1일 이에 대한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내부 강성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민노총의 불참으로...
강화와 사람투자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활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의 동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했다. 본위원회 의결 후 협약서 서명식과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노사는 또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탈(脫)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U턴,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등 예상되는 대변혁에 큰 정부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삭감된 8500원이었다. 즉,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했음에도 '인상' 자체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시국을 반영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물가도 오르기 때문’(20.9...
7∼19.8%로 추산됐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소폭 인상 결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경영난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경영계는 삭감 또는 최소 동결을 촉구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해 삭감을 요구했다.
이후 양측은 인상률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인상과 삭감을 고수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13일 '심의 촉진 구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경영계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
IMF 외환위기(2.7%) 때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은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과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면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열린 6차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소기업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계속해서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심의가 파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고선 심의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 8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올해 대비 16.4%↑)과 8410원(2.1%↓)을 제시한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최종 심의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경영계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과 관련해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7일 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경영계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