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구, 울산, 충남, 대전, 경북, 부산, 세종, 충북 등 8개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전액 편성할 예정이다.
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원, 인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했고 광주, 전북, 경기교육청 3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많고 경북 723교, 경남 556교, 강원 446교, 전북 327교, 충남 253교, 충북 235교, 경기 171교 등 주로 농촌 지역에서 폐교되는 일이 많았다. 대도시의 경우 서울 1교, 부산 32교, 대구 29교, 울산 25교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폐교재산 현황(2015년 6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폐교 중 62.7%(2276교)가 매각됐다. 임대하거나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30일 통합 공시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31일 처음 공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총계 기준 예산규모는 △경기 12조1000억원 △서울 8조원 △경남 4조1000억원 △경북 3조9000억원 △부산 3조5000억원 △전남 3조2000억원 △인천 2조9000억원 △충남 2조9000억원...
교육청별로는 경기 98명, 서울 53명, 대구 34명, 부산 24명, 대전 10명, 광주 9명, 인천·경북 각 8명, 경남 5명, 충북·전남 각 3명, 세종 1명 순이다.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신청자가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초 136명, 중 76명, 고 38명, 유치원 및 특수학교 각 3명 등이다.
강종부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올해의 경우 1학기 시작 직전 제도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 외에도 교육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95곳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외에도 문화콤플렉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조성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돼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완성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난해까지 1단계 행정타운 조성 단계를 마친 뒤 올해부터 2단계 ‘도시활성화’...
교육부는 이에 앞서 목적예비비 지원 대상인 12개 교육청에도 이날 1095억원의 예비비 지원을 공식 통보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밝힌 6개 교육청에는 배정액 전액이 지원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교육청으로 22억~191억원이 지원된다.
부산 등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는 배정액의 50%가 지원된다. 부산, 인천, 충북...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 전액을 즉시 지원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이 대상이다.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의 50%를 우선 지원하되, 향후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령일 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가운데 대구·경북...
세종, 제주, 부산, 서울, 경기, 경북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6.4∼32.4% 세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대전, 충남, 경남, 강원, 울산, 광주, 전북, 대구 등은 증가폭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시도에서 세수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법정전출금' 증가로 이어져 교육재정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국 시도는...
한화테크윈은 우선 오는 3월 경북교육청 후적지 내에 ‘스마트 로봇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연구센터에서는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드론 통신 기술을 국산·표준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획득한 드론 기술을 대구 지역 우수 산업체에 제공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한화테크윈은 우선 오는 3월 경북교육청 후적지 내에 ‘스마트 로봇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연구센터에서는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드론 통신 기술을 국산화·표준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획득한 드론 기술을 대구 지역 우수 산업체에 제공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드론 산업 육성을...
5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등학교 축구부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 A씨는 최근 "이 학교에 돈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며 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축구협회 등에서 지원금을 받고 학교 자체 지원금을 마련했음에도 교내 축구부는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가로챈 의혹이 있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의 1차 심사를 통과한 196개교를 대상으로 2차 심사(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3차 심사를 거쳐 100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서류심사(40%)보다 현장실사(60%)의 반영 비율을 높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이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정된...
8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별 중등 일반교사 임용시험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광주광역시가 13.2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 전국 대체로 맑음…낮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아
화요일인 8일은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남북은 새벽에 흐리고 강원 남부...
당초 야당은 국고 2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청의 여건 향상 등을 내세워 300억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은 TK(대구·경북) 지역에 편향된 도로·철도 등 예산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과 특수활동비 예산 투명화...
그는 “교육청에 관련 예산이 작년도 사정보다 훨씬 좋아졌다”면서 “굳이 법으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무상교육 실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면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