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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639명 중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2건·3명, 전북경찰청 1건·1명 등 모두 3건·4명이다. 이 중 일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21-04-05 14:23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제는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이상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재산공개제와 함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장치로 꼽힌다. 이에...

2021-03-18 19:00
합조단 "동의서 늦게 제출한 국토부·LH 직원 27명, 땅 투기 의심사례 없어"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조단은 이로써 국토부 직원 4509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LH 직원은 983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조사를 마쳤다. 현재 합조단은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1-03-16 16:11
[종합]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포렌식 이번 주 마무리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 3곳과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결과를 이번 주 중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 전환할 계획이다.

2021-03-14 11:00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4일 만들어진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경기·인천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2021-03-12 05:00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또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곧바로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1-03-11 17:35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투기 의심 직원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재임 때 토지 매입 이제 수사의 공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ㆍ지자체ㆍ지방 공기업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도 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2021-03-11 16:50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지자체 농지 취득 심사 '하나마나'…수도권 농지 90%가 부재지주가 소유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경찰에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례는 3880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ㆍ임대한 경우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에서만 최근 수십 명이 농지 불법 전용하거나 방치한 것이 드러나...

2021-03-11 06:00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 LH, 지방자체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2021-03-09 11:10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경찰 중심 합수본 구성…검찰 배제에 수사 실효성 의문도정부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에 돌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2021-03-08 18:42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그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를 포착한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2021-02-25 15:10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는 경기 파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2021-02-24 11:05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3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0대 남성 A 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습니다. 공유 자동차(카셰어링)를 타고 충남 한 지역에서 B 양을 만난 A...

2021-02-10 11:00
수도권 대설 예비특보 발효…서울시 "제설 2단계 가동"

특히 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현장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폭설 시 교통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퇴근시간대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많아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로공사에 협조 요청을 했다. 대중교통 운행도 확대한다. 퇴근...

2021-02-03 16:41
"퇴근길에 또 폭설?"…기상청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강한 눈발"

급경사지역과 취약도로에는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해 강설에 대비한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해 제설차량 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도 요청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오늘 눈이 퇴근시간대까지 계속될 수 있어 시민들도 퇴근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1-12 15:30
'은수미 캠프 출신 27명 부정채용 의혹' 전 비서관 증언…경기남부경찰청 직접 수사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의 시립 도서관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캠프 출신 인사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채용 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 22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0-12-23 10:02
"만두·도시락도 자판기로?" 풀무원 '출출키친' 도입해 푸드테크 박차

서울지방경찰청에는 ‘똑똑한 자판기’가 있다. 24시간 내내 샐러드와 디저트, 냉동 간편식 등을 제공하는 풀무원의 ‘출출박스’가 주인공이다. 도시락 등 식사메뉴는 미리 주문을 넣고 다음 날 출출박스에서 픽업해오면 된다. 풀무원 관계자는 “경찰청 조직 특성상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야근자들 사이에서 인기”라면서 “출출박스는 코스트코를 포함해...

2020-12-16 14:30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고소장 접수에 경찰 수사 착수 목사로부터 10년 넘게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 목사가...

2020-12-16 11:00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앞서 대응반은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전매 제한 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자 등 37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 외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을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 중이다. 집값 담합ㆍ부정 청약 등 범죄수사로 61명 형사입건… 27명은 검찰 송치 대응반은 이날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2020-12-16 11:00
[출근길] 이재명 “수도권 3단계 빨리 격상해야”·당국 “백신 도입, 미국 FDA 승인 여부와 무관” 外 (사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압수영장 또 기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장 등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준항고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어제 기각됐다”고...

2020-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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