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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015-07-16 09:04
금감원, 펀드질서 단도리 나선다…자투리펀드 대거 정리

금감원은 펀드 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환매수수료 면제를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펀드 정리계획을 문자메시지, 자산운용보고서, 협회 펀드 공시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대부분 펀드가 1등급으로 분류돼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펀드 운용성과에 다라 실제 수익률 변동성...

2015-07-13 17: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0일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한 매체가 확인한 결과 당시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습니다. ◆ 노후 필요 월 최소생활비 부부 160만원, 개인 99만원 2013년 현재 5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2015-07-10 07:16
국회 법사위,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지명 이후 국회 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임명만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25년여 기간 검사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

2015-07-08 14:55
“그렉시트 발생시 주가 27%, 실질경제성장률 2.7%p 하락 우려”

또 충격 이후 약 5분기까지 지속되면 △멕시코 위기 수준의 충격인 경우 실질경제성장률 1.7%포인트 하락 △1차 그리스 위기 수준인 경우 2.3%포인트 하락 △러시아 위기 수준인 경우 2.7%포인트 하락 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경연은 또 주가의 경우 그렉시트 충격과 동시에 4.8~7.6% 가량 급락할 수 있고 5분기가 경과되면 16.5%에서 26.5%까지도 하락할 수...

2015-07-06 15:44
[두 돌 맞은 코넥스] ‘될성부른 떡잎’에 기관자금 유입 성장촉진제 역할

분기와 반기 보고서 역시 면제, 기업 입장에서 상장 이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코넥스시장이 성장했고, 이 시장의 관심도 당초 취지인 코스닥 이전 상장 기업에 집중됐다. 상위 시장으로 이전이 유력한 종목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실제 이전 상장도 연달아 이뤄졌다. 출범 2년째를 넘어서는 코넥스시장은 올 하반기...

2015-06-30 11:05
황교안 인준안 놓고, 여 단독처리·야 표결거부…이번주 '고비'

지난 12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수습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리직을 더이상 비워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한시가 급하므로 이번주 초 반드시 인준 표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015-06-14 17:45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국회법 등 금주 국정정상화 고비될 듯

또 황 총리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 여부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여당은 지난 12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15~16일 양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격하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15-06-14 14:56
새누리, 황교안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野 전원퇴장

새누리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장윤석 위원장은 12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2015-06-12 18:32
與 “황교안 청문보고서 단독으로라도 채택”… 오후 5시 특위 소집

새누리당은 12일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의 안저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면서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2015-06-12 15:43
관세청, 밀수 연루 직원에 징계부가금 1억 매기고 3년 넘게 ‘방치’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결산 4개청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1년에 2억원(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밀수와 3억8000만원(시가 6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및 녹용 밀수 미수 사건에 직원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 직원이 2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내, 이듬해 2월 이 직원을 파면했다. 이와 함께 징계에...

2015-06-12 15:30
황교안 국회 인준 진통… 與 단독처리 땐 또 다시 ‘반쪽총리’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는 단독으로 채택하더라도 이후 인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15일 여야 합의 개최를 목표로 이번 주말에 협상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간사에게...

2015-06-12 08:27
여야, 황교안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불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오늘, 내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같이 할 것을 설득해보고 그게 안되면,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지만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론 황이 부적격하다고...

2015-06-11 16:48
與野, 청문회 마친 황교안 인준 ‘줄다리기’…與, 단독 인준할 듯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2015-06-11 10:54
[청문회]與 “황교안 청문보고서 12일 표결”…野 “총리에 부적격”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부수석대표 간에는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2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완구 후보자 때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 자문 의혹과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2015-06-10 18:26
[청문회] ‘황교안 의혹’ 증인·참고인 신문, 소득없이 끝날 듯

국회인사청문특위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막바지 검증 작업에 나섰지만, 큰 소득은 없다는 평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의 답변은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2015-06-10 14:31
[메르스]유승민 “컨트롤타워 아직 혼선… 지휘체계 확립 시급”

유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12일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표결 처리돼야 신임총리가 메르스 지휘를 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라며 “결정적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청문절차를 마치면 내일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금요일 인준동의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5-06-10 11:13
황교안, 12일 인준 마칠 듯… 박대통령 방미 전 메르스 사령탑 맡나

이르면 12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황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지난 2007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이 출석한다. 또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증언을 위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김한규...

2015-06-10 08:29
유승민 “메르스 대응방법 원점 재검토… 국민불안·정부불신 해소해야”

인사청문회도 마쳐야 하는 할 일 많은 국회이므로 즉각 일정 합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어제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건 잘됐다”면서 “다음주 8,9,10일 청문회를 하고 12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대통령 방미 출국에 앞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06-02 11:42
박대통령 방미 전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 가능할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셈이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6월 중순 이전에 총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획은...

2015-05-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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