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관 부재로 인해 지난달 결정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21일로 ‘12월 심판 사건’ 결정 선고 날을...
박재호 위원장은 "특위는 12월 31일 종료하게 돼 있다"며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마무리 회의를 연말 전에 실시하겠다고 하니 간사 위원들은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주시길 바란다. 정부 관계자들도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산을 찾는 등...
국회가 2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경과하면 윤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최 후보자와 함께 강정애 국가보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소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0일...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몫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전날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막판에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 국회로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국회에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김...
정부는 21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방한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중국 방한 관광객은 26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월의 48.8%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2017년 3월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이후 6년 반만에 한국에...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초반, 국내 증시는 미국 FOMC 회의와 한국의 9월 수출, 미국 ISM제조업지수 및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지표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의 경과에 따른 관망 심리가 클 전망이다.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현·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까지의 증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번 주 초반, 국내 증시는 미국 FOMC 회의와 한국의 9월 수출, 미국 ISM제조업지수 및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지표와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의 경과에 따른 관망 심리가 클 전망이다.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지현·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한국 증시는 FOMC, BOJ, BOE 등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미국 10월 고용지표, 한국 10월 수출 및 미국 ISM 제조업 PMI...
이 밖에 정기적인 경과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지원금 40% 선지급 등을 통해 기금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발족한 ‘그린 혁신 기금’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 그린 성장 전략’에서 명시한 3개 산업군(에너지, 운송·제조, 가정·사무실 관련 산업군)의 기술 개발에 10년간 약 2조7000억 엔을 지원할
우리나라 역시 2022년에...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할지 고심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임명했다.
다만 김행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청문 기한이 지났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연장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반면, 민주당은 정회한 상황에서 다시 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각각 임명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법정 채택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돼 채택되지 못했다. 신 장관은 윤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겪은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도출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부처 모두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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