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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한눈에"…서울시, 총망라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가 정부, 지자체별 흩어져 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북은 서울시, 정부기관 등의 주거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흩어져 있고,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신청자로서 혼란스럽고...
    2022-02-14 06:00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난임 가정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해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2022-02-10 17:00
  •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한국 청년 성소수자는 그간 청년 정책에서 그동안 배제됐고 정책 주체도 지원 대상도 될 수 없었다"며 "청년 소수자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누리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을 거부당하고, 삶의 전반에서 부정적...
    2022-02-03 17:47
  • [상보]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상보]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전문가들은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가족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혈연 중심에서 서로를 돌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주거 지원 등은 법률...
    2022-02-03 17:00
  • [데스크칼럼] 갑자기 주인공 된 청년세대
    [데스크칼럼] 갑자기 주인공 된 청년세대
    걱정되는 건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젊은층을 선거에 이용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청년 정책을 뒷전으로 밀쳐 버리며 이들을 또다시 갈등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바로 사회성의 진화로 이어진다”며 젠더 갈등은 어차피 나이 들고 남녀가 결혼하다 보면 해결될...
    2022-01-24 05:00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문제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금융지원 필요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별 거점 도시로 해결 가능저출산 대책, 공급자 위주…수혜자 관점의 정책 필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보면 보육·출산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안...
    2022-01-06 13:26
  •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부족한 손실 보상과 정책 지원이 대출 중심인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출은 지원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말했지만, 말로만 그랬지 실제 도입할 의지나 실행은 없는 것 같다.” PPP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고용과 임대료 등에 사용하면...
    2021-12-31 05:00
  •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앞서 말한 사진 속의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결혼해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사회, 육아의 불안을 낮추어 주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국민 대상 육아정책만족도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제도를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로 응답하였고 대국민 정책제안제도에서는 부모들이 양육 역량을 지원받는 서비스가 많이 제안됐다. 이로 볼 때도...
    2021-12-21 05:0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구체적으로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금리 1~1.5%),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 원(금리 1%), 소진기금 일반융자 2조8000억 원(금리 2~3%대), 시중은행 융자(지신보) 21조 원(금리 2~3%대)이 지원된다. 또 결혼·장례식장, 전시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 3개월 유예를 내년 2월에서 5월로 3개월 추가...
    2021-12-20 16:3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셋째, 잘못된 고용지원 정책으로 인한 근로의욕 및 자기개발 노력의 감퇴다. 놀면서 거의 직장에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면 굳이 직장을 잡아 매일 눈치 보며 일할 유인이 없게 된다. 자기개발 노력 또한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계층 간 격차의 고정과 평생 일해봤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포기하게 된다. 오히려 단기적이지만 당장...
    2021-12-20 05:00
  • [이슈크래커] 온세상 빠져든 ‘메타버스’...기술굴기 중국은 왜 잠잠할까
    [이슈크래커] 온세상 빠져든 ‘메타버스’...기술굴기 중국은 왜 잠잠할까
    이 이벤트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고, 드 위네 총리는 가상화폐에서부터 지구 밖 문명에 관한 자신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놓고 청중들과 열띤 대화를 펼쳤다. 현재 아스가르디아의 최고 판사는 중국 변호사다. 아스가르디아는 러시아 사업가이자 과학자인 이고르 아슈르 베일리가 건국했다. 그는 2016년 성층권 밖에 평화롭고 민주적인 유토피아를...
    2021-12-18 20:27
  • 여가부, 한화손해사정·관악구 등 4곳 가족친화기업ㆍ기관 대통령 표창 수여
    여가부, 한화손해사정·관악구 등 4곳 가족친화기업ㆍ기관 대통령 표창 수여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 중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점검해 인증기준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업의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2021-12-16 06:00
  • [종합] 김건희, 잇단 의혹에 "사과 의향 있다"…윤석열 "적절한 태도"
    [종합] 김건희, 잇단 의혹에 "사과 의향 있다"…윤석열 "적절한 태도"
    이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 후보와 결혼 후인 안양대, 국민대 등에 지원할 때도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씨는 윤 후보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직접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공개 활동 계획에 관해선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021-12-15 16:41
  •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추창근 칼럼] 대통령 고르기가 참 고역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하면서, 결혼수당 1억 원과 주택자금 2억 원 지원,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1억 원 지급 등을 내걸었다. 웃고 말 일도 아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3∼4%대의 지지율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기성 정치에 보내는 국민들의 통렬한 냉소(冷笑)다....
    2021-12-14 05:00
  •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정당의 예비정치인 육성시스템과 청년의 당사자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청년의 위기이다.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힘들지만 미래의 시간에 곧 닥쳐올 위기는 오롯이 청년들의 몫이기도 하다.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암묵적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결혼을 포기한 세대는 출산을...
    2021-12-14 05:00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그런데 학교 매점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청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등교는 제한했으나 매점의 집합금지명령은 안 내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며 55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푼 나라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다.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흔히 사람과 돈 타령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021-11-29 05:00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5.3兆 초과세수·기정예산 할용소상공인·취약계층·돌봄 등 지원인원·시설제한업 특별융자 2조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5조3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9조40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
    2021-11-23 17:45
  •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2021-11-23 16:20
  •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여행ㆍ숙박시설을 비롯해 공연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는데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2021-11-23 15:13
  •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여행과 숙박업소를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약 19조 원에 달하는 올해분 초과 세수가 이번 지원에 활용된다. 다만 일각에선 저리 대출도 사실상 빚을 내라는 정책인 만큼 현금 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상공인들은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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