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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라 정국경색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준예산을 운운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정말 국회랑 싸우겠다는 건가”라며 준예산 편성은 전례가 없다는 질문에는...
    2022-10-27 17:35
  •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정부 예산안 심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우 위원장은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고물가,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 정부 말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부자 감세로 5년간 최소 60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며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는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2022-10-26 21:40
  • [국감 핫이슈] 시작도 못한 과방위…이종호 장관 국회 불참 사과 공방
    [국감 핫이슈] 시작도 못한 과방위…이종호 장관 국회 불참 사과 공방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장관 불출석으로 과방위는 과기부 소관 결산 심사는 물론, 법안 심사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장관 불출석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점을 유념해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참석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2-10-04 13:13
  • 중앙디앤엠, 현금 마르는데…유증ㆍCB 납입 ‘지지부진’
    중앙디앤엠, 현금 마르는데…유증ㆍCB 납입 ‘지지부진’
    올해도 적자를 이어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회사는 부동산 용역대행 사업과 통신 기기 부문을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분기별 실적을 보면 1분기 12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2분기는 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성공해 작년 같은기간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채권자의 납입 지연 요청에 따른 것으로...
    2022-09-19 15:11
  •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해 협의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해 협의할 것"
    원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으므로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과 김 지사는...
    2022-09-05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이어 "8월 24일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개최와 소위 협의를 연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결산심사 상임위 일정을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먼저 구성해 상임위를 가동하고 조세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2022-08-31 16:46
  • 인사 종합 / 8월 29일
    김영석 △심사관리관 이수연 △심의실장 박재용 ◇과장 신규 보임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홍현식 △국토·환경감사국 제2과장 김경덕 △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홍윤석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정경주 △외교·국방감사국 국제기구감사과장 조양찬 △미래전략감사국 제3과장 전용진 △특별조사국 제3과장 정영교 △〃 제4과장 이완영 △〃 제5과장 이시대...
    2022-08-29 17:52
  •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 적립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9일 만에 수정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2022-08-29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투자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경제교육 워크숍(글로벌지식협력단지) 31일(수) △부총리 15:30 소비자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2-08-28 09:06
  •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당장 결산심사가 진행 중이고 9월 정기국회에선 예산안이 논의된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2월엔 예산안을 확정한다.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할 이유도 없다. 마감기한 없앴다…각 부처 나서서 업계와 소통에 총력 정부는 마감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농수산업계와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2-08-24 14:41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2022-08-23 16:55
  •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이철규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한전 적자 지적정승일 사장 "요금 정상화와 법 개정 필요해"이창양 장관 "의원들과 입법 논의 중에 있다"한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만 15조 원 육박 국회 결산 심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상반기 누적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한 만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08-22 17:06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감사원 ◇3급 승진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지웅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신영일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배준환 △특별조사국 제5과장 박성대 △감사청구조사국 제5과장 최일동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남우점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정연상 △감사원 과장 김숙동 ◇4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김창유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이화춘 △산업...
    2022-08-21 1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말레이시아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회 개최 △자동차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2022-08-21 09:44
  • 인사 종합 / 8월 11일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남궁인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수진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2022-08-11 17:46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 의원은 2년 전 경기지사 시절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최고이자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법’ 제정을 촉구하는 친전을 보냈던 만큼 추진 의지가 강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골자로 이자제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결산 심사가 끝난 9월경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10 15:49
  •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52조1931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수소차...
    2022-08-05 18:07
  • 인사 종합 / 7월 25일
    오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동하 △특별위원회 김수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진성오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최영찬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행정법제국장 안상현 △경제법제국장 김수익 △법령해석국장 권태웅 △법제지원국장 손대수 　◆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처장 비서관 황의균 △기획조정실...
    2022-07-25 17: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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