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부 회계감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기재부 및 주무부처에 대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을 내달 15일로 연장(현 2월 말)하고 회계감사인을 조기 선임해 회계감사인의 충분한 감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의...
유형은 심사 없이 바로 FIMS에 입력하게 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자산 2조~20조 원인 코스피 상장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에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한다. 대상 항목은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유형은 심사 없이 바로 FIMS에 입력하게 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자산 2조~20조 원인 코스피 상장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에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한다. 대상 항목은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이며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금감원(FIMS)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영문공시 대상 기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4~2025년에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지난 9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한전법,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은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산 넘어 산”이라고 토로한 이유이기도 하다.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는...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들에 제무재표를 직접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내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무보는 지난 7월부터 인수심사와 보상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자동화 대상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17개 업무 자동화로 수출기업에 필요한 신용보증이나 수출보험 인수심사에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신용조사 이용 편의성도 높이고 위험 관리체계의 바탕을 마련해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에 우대혜택을...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키로 했다....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전날 밤까지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무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의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