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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비난 화살이 더 쏟아진 듯하다”고 했다. 출범 2년 차부터는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졌다. 2022년 6월과 7월 검사 두 명이 나갔고, 10월과 12월에만 3명이 떠났다. 지난해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조직에서 물러났다.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남아 있는...

2024-01-14 16:08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그러나 최근 당내에서는 검찰 출신 한 위원장부터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까지 법조인 출신이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공천이지만, 기준을 잡는 공천이다 보니 법조인이 와서 사심 없이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천하위공(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의 자세로"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2024-01-11 15:52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4-01-09 17:31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2024-01-09 16:29
[노트북 너머]금감원은 오너 기업인가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검찰 출신의 원장이 취임했을 당시 금융감독 방향성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조직 내 유례가 없는 젊은 원장이 탄생하면서 보수적 조직인 금감원의 세대 교체 및 혁신의 바람도 예견됐었다. 하지만 최근 조직 쇄신의 속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 원장의 인사 칼날은 날카로웠다. 나이가 찬 보직자들은 대부분 해임됐고...

2024-01-08 17:05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부산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교총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첫 초등교사 출신 회장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는 어렵지만 안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2024-01-08 11:32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초등교사 출신 회장이다. 그간 당에서 진행하는 교권회복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학교현장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 왔다.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2024-01-07 15:59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2024-01-06 10:00
“흉기는 나무젓가락” “자작극” 음모론 확산에…'이재명 피습' 조롱도 나와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3일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나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법원에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2024-01-04 09:36
與공관위원장, 누구?…‘법조인 하마평’에 설왕설래

만 25세 최연소 검사로 임용된 안대희 전 대법관부터 정상명 전 검찰총장, 판사 출신 황정근 전 윤리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등도 후보군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당은 양 전 대법관 유력 검토설이 제기되자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외에도...

2024-01-03 17:23
한동훈, 인재영입 직접 맡는다…이철규와 ‘공동위원장’ 체제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 출신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전체 5000만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정은 순간과 찰나”라며 “아직 한 위원장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냐 아니냐 하는 반응이나 우려는 다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폄하’ 논란으로 민경우 전...

2024-01-03 15:45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외에 비...

2024-01-03 15:45
조국 “한동훈, 검찰 출신 왕세자...노태우의 길 가려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출신 왕세자”라며 “한동훈도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완벽한 검찰 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면서 “이제 당정청(용산)이 모두 검찰에 의해 장악됐다. 2019년 ‘검찰 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문제를...

2023-12-24 14:43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수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몇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판단도 남았다. 이 교사는 “신속하지 않았다. 긴 기다림이 고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냈던 기간은 고립감이 심했다”라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 6000명을 상대로 마음 건강 조사를 진행했다....

2023-12-24 00:23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2023-12-22 13:09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홍우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날인 2021년 5월...

2023-12-22 11:11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해 대선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 비하와 막말 정치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을 비판한답시고 SNS에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버젓이 써놓고선...

2023-12-20 17:07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관건은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의 정권 2인자’라는 꼬리표가 있는 만큼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다. 여권 안팎에서는 한 장관을 과거 보수정당에서 정권 이양에 성공한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모델과 비교하고 있다. 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수장으로 있을 당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한 장관이 윤석열...

2023-12-20 16:20
지드래곤 마약 투약 누명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드래곤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이 90일간 내용을 검토한다....

2023-1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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