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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2023-09-18 16:13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씨다. 허 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보병 여군장교 46기로 임관했다.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를 역임했다....

2023-09-18 16:02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이어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현 국정기조·인사·시스템 폐기 등을 촉구했다. 연설 후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2023-09-18 15:45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2023-09-18 11:46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2023-09-17 16:3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물어보니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악질 범죄자가 아니라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이 강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가 ‘총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 지도부 리더십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무게감 있는 인사를...

2023-09-17 14:33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가 곧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2023-09-15 16:31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2023-09-15 12:52
이재명, 尹 개각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 오기 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해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며 버티던 윤석열 정권이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9-15 11:01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또한 배모 안산FC 전력강화팀장과 신모 연세대 감독, 신모 화성FC 코치, 김모 숭실대 감독은 최 에이전트로부터 선수입단 또는 인사비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 감독과 신 코치, 김 감독은 이미 7월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배 팀장은 이번에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8월 구속기소 된 에이전트 최...

2023-09-13 16:26
[포토]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4시간 반만에 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12 18:58
[포토] 조사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12 18:56
'단식'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만 기다린다는데…

野진교훈-與김태우, 尹·李 대리전 양상민주당 '컷오프 인사' 캠프 대거 합류주요당직자·보좌진 차출…캠프 구성 임박보선서 리더십 강화·대여공세 동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한 진교훈 전 검찰청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된...

2023-09-11 16:36
檢 조사 차질·野 결집…이재명 단식 효과?

동시에 단식이 검찰 조사 차질 요인이 됐고, 최근 정점으로 치달은 계파 갈등도 일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 대표가 이른바 '단식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약 8시간 만에 중단됐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2023-09-10 16:21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요즘은 검찰인사를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이달 법무부가 고위 인사를 발표했던 날, 취재원이 한 말이다. 여의도에서 수십년 일을 하면서 금감원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다’보니 검찰 소식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과거 ‘모피아(기재부+마피아 합성어)·금융위’ 출신 내지 민간에서 금감원장을...

2023-09-10 06:52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특사경만 남겨두고 금융조사제1·2부 파견 직원 6명 전원 복귀 일부 직원 파견 기간 남은 가운데 조기 복귀…금감원 “목적 종료” ‘파견 조기 복귀’에 여러 해석 나와…금감원-검찰 갈등설도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보낸 직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2023-09-06 17:05
與, 김만배 허위 인터뷰 총공세...“배후에 민주당 있는지 수사해야”

이외에 당 지도부 인사들을 포함한 의원들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이자 파렴치한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엎으려 시도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2023-09-06 11:38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만큼 '검경대결' 구도 형성에 적합한 후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대놓고 '필승'을 거론할 수 있는 배경은 강서가 관악·강북 등과 함께 서울 내 전통적인...

2023-09-05 17:35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여기엔 △언론 통제 전면 해제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 복직 △정치 활동 규제 해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개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명 이상의 경찰, 정보원 등이 자택을 둘러싼 가운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택연금 상태였던 데 따른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강제...

2023-09-05 15:44
[포토] 악수하는 윤미향-양정숙 의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해 검찰에 고발을 당한 윤미향(왼쪽)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양정숙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9-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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