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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허 기자는 “위법 절차에 따른 수사이므로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휴대폰 포렌식 절차와 진술 조사 등을 검찰수사심의 부의위원회가 예정된 27일 이후로 미뤄달라. 부의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28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건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나 범인 등...
    2023-11-26 11:31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시대에 맞는 안보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첩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2023-11-26 06:00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2023-11-24 16:15
  •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2023-11-24 14:32
  •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그는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고 탈당했다. 관련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과 협업하거나 합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과거에 어떤 실패의 인식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다.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2023-11-23 16:40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수사에서 뻗어 나온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집이 불발되며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기소 이후 남은 수사는 송 대표와 그밖에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이라며...
    2023-11-23 16:03
  •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상태로 수사 중이다. 전씨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전씨를 송치한 이후 필요하면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질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후 양측의 추가 대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경우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된 상태로 검찰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2023-11-23 15:53
  •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한편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으며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023-11-23 14:30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2023-11-22 19:55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오 전 고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며 동아원 주가조작 사건 등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2023-11-22 16:05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검찰과 경찰, 해경은 수사장비를 확충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첨단감정장비를 갖춘다.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갖추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불법 마약거래와 유통 추적망도 더욱 강화한다.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2023-11-22 15:00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검찰은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피하기 위해 미국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숨기도록 권장 등 제재 대상 조직 및 국가와의 거래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오 CEO는 법원에 출석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 4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43억 달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2023-11-22 09:14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2023-11-21 20:04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당시 수사기관은 고문과 폭력 수사를 벌였고, 합동수사의 주체였던 검찰은 이를 방조, 묵인하며 범죄 사실이 조작되는 것에 일조했다고 한다.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다. 처벌을 받은 뒤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간첩으로 몰려 감시를 당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2023-11-21 16:56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공수처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 역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한 만큼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을 요구하는 기준인 ‘사건 인지’에 대한 공수처법 정의가 모호한 까닭에 두 기관의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시점도 엇갈리고 있다....
    2023-11-21 16:28
  •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무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2023-11-20 17:21
  •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가족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 여론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도 관건이지만 행사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토막 난다고 본다"며 "행사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을...
    2023-11-20 15:10
  •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피해자들은 랜섬웨어 감염 시 복구업체나 방법 등을 찾았는데, 박 씨와 이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광고 등을 이용해 확장자(파일명.uqnqtbhv)를 키워드로 등록해 많은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는 2020년 경찰청 보안수사과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다. 지난달 18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다.
    2023-11-20 14:55
  •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이 씨는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정 회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10일에는 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2023-11-20 14:51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가족 등과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는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만들었고 이 차장검사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 조치를 내렸다.
    2023-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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