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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2019-10-08 14:44
  • [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CJ ENM '프듀X'… 데이터만 보더라도 투표조작 의혹"
    [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CJ ENM '프듀X'… 데이터만 보더라도 투표조작 의혹"
    한 위원장은 이어 "이런 부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엄격히 살펴봐야할 문제지만 유사한 프로그램 실태 파악 위해서 조사 등을 통해 시태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7월31일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에서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 해당 방송사인 CJ ENM에 대한 압수수색을...
    2019-10-04 14:41
  • 민주당 6주만에 40%대 지지율…한국당 30% 턱걸이
    민주당 6주만에 40%대 지지율…한국당 30% 턱걸이
    이 같은 지지율 변화 배경으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원장 매춘’발언 파문 등이 꼽혔다. 양당의 핵심이념 결집도는 4.0%P차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진보층(63.0%→64.9%)에서 상승한 반면, 한국당은 보수층(62.3%→60.9%)에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2019-09-30 08:45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부정이 50% 넘어...긍정은 47.3%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부정이 50% 넘어...긍정은 47.3%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했고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원장 매춘’발언 파문이 겹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리얼미터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사 중 조 장관과 검사의 전화통화 논란을 전후한 주 후반에는 사흘...
    2019-09-30 08:44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반등…‘검찰 수사 반감 확대’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반등…‘검찰 수사 반감 확대’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반등 배경에 대해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촛불집회‧시국선언과 같은 여권 지지층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과 더불어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등 문 대통령의 방미 평화외교,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 파문이 겹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간...
    2019-09-26 10:24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위원회 이창영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2019-09-24 19:13
  • 文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45.2%…부정평가는 52%
    文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45.2%…부정평가는 52%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중집계에서 40%대 초중반의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며 “주 후반 지지층이 재결집하면서 주간집계 기준 최저치 경신은 면했다”고 분석했다. 일간 집계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감핸했던 16일 42.3%(부정평가 54.8%)로...
    2019-09-23 10:10
  • 文대통령 지지율 3.4%P 하락한 43.8%로 '최저치'
    文대통령 지지율 3.4%P 하락한 43.8%로 '최저치'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리얼미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간 추이를 보면 추석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부정평가는 46.4%(부정평가 54.8%)였다. 이후 16일에는 42.3%(부정평가 54.8%)로 하락하며 긍...
    2019-09-19 10:25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기대되는 측면은 첫째, 예전에는 검찰 고발·통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조사국, 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검찰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으로써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했고 증거자료가 사전에 알려져 증거 인멸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감원, 검찰 2단계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져 그런 부작용은 해소된 셈이다. 둘째, 전자우편,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
    2019-09-18 17:02
  •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검찰 수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 업체에 행해졌고, 대금 부당감액 혐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자 엄중히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는 등 40여억 원의...
    2019-09-18 12:49
  • 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연기
    한국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연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관련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 결정과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의 2항에 따르면 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심의...
    2019-09-18 11:08
  • 부정출제 의혹 여파에...공인회계사시험 부분 합격자 10명 증가
    부정출제 의혹 여파에...공인회계사시험 부분 합격자 10명 증가
    박권추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오후 백 브리핑에서 “시험위원회는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 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가 된 2개 문항 모두 정답 처리했다”고...
    2019-08-28 16: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첫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같은 기구는 원래대로 금감원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 금융위에 설치된 자조심이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나 구성원이 사실상 중복되는데 왜 유사기구를 2개나 두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 증선위도 예전에는 금감원 조직이었다. 둘째, 금융위 설치목적과도 맞지 않는 자본시장조사단은 폐지해야 한다. 애당초...
    2019-08-07 18:12
  •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2014년 98건에서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등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 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혐의 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2019-07-30 20:34
  • ‘윤석열 호’ 오늘 진용 갖출 듯…서울중앙지검장 주목
    ‘윤석열 호’ 오늘 진용 갖출 듯…서울중앙지검장 주목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안을 심의해 이르면 오후에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0자리 가운데 공석은 18석이다. 고검장급 9명 중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서울·대구·수원·대전고검장 등 6자리가 비어있다. 여기에는 윤 신임 총장 1년...
    2019-07-26 09:12
  • [기자수첩]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기자수첩]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지난 2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경찰은 김성태 의원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맞불을 놨다. 자칫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경찰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5 05:00
  • [종합]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종합]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 차기 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를 받은 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 4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바 있다.
    2019-06-17 11:29
  • [단독] '책 한권'이 불러온 나비효과...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자서전 사재기' 재검증
    [단독] '책 한권'이 불러온 나비효과...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자서전 사재기' 재검증
    하지만, 출판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출판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볼 때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의제기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기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어 추가조사를 하라는 조치다. 그렇다고 재기수사로 무조건...
    2019-06-12 05:00
  •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반면 검찰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 강제수사권 결여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3월, 네 번째 활동 기간 연장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핵심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했고, 자료 협조 요청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2019-06-11 05:00
  • 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靑,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원에 “현재 농림축산검연본부 이관 방안 협의 중”
    또 검역탐지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24조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 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며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수사...
    2019-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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