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나 공직자 수사, 선거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신중히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여ㆍ야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안...
배현진 대변인 "정치권 헌법 가치 수호 무엇인지 고민해달라"태도 바꾼 이유에 대해 윤 당선인 측 "당선인 신분으로서 상황 지켜본 것"더불어민주당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스스로 국민 대표이길 포기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의견을 묻는 물음에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최악 막기 위해 중재안 동의…번복 시 민주당 반발 불 보듯 뻔해""민주당,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한덕수 청문회 파행은 협치 정신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전면 재검토 선언에 대해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복잡해지는 범죄 양상 속에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코로나19 등으로 수사 일선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존에 접수된 사건 이외에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검찰에서 처리한 기술 유출 범죄는 228건으로, 전년(495건)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경찰이 처리한...
"심각한 모순점 있어…입법 공청회 제안""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 제안""민주당이 회피하면 입법 추직 졸속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중수청 입법은 6개월 내, 출범은 1년 내를 목표로 시간표를 짰지만 합의문 5항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면서도 2항에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본회의에 올리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부터 검수완박 시점을 놓고 논쟁을...
검찰이 수사개시권, 다시 말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중 2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자는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일 것이다.
6대 중대범죄는 무엇이고, 빠진 것은 뭘까. 우선 중대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이 중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독일, 일본도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며 프랑스는 현행범 수사와 예비수사에 한해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 제도에서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안 위원장은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다. 이로 인해 국민과 많은 지식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각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년 안에 설치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에 그 기능을 넘겨줘야 하는데 중수청 설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
중수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도 관심사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면 경찰청 소속으로 이제 출범 1년을 겨우 넘긴 국가수사본부와의...
그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수사ㆍ기소 분리를 두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면서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권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또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중재안 합의에 대해선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있다.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여야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배현진 대변인 "윤석열 당선인, 국민 우려 잘 듣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중재안 합의에 대해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결과물을 갖고 발표하는 게 정부의 방향도 설명드리고 국민의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가 전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보고 받은 이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4128.jpg)
![[상보]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동의 못 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4085.jpg)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3774.jpg)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3873.jpg)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72183.jpg)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3779.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